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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충격이후 내수 침체로 디플레이션 우려 급증

by eknews posted Jul 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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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충격이후 내수 침체로 디플레이션 우려 급증

세월호 충격이 민간소비뿐만 아니라 생산, 투자, 고용 등 내수 전반에 악영향을 끼쳐 ‘내수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내수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을 통해 당초에는 세월호 충격이 민간소비에 한해 3개월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생산과 투자 등 내수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광공업생산 증가율(전기비)이 1/4분기 0.3%에서 4~5월 -1.4%로, 서비스업생산은 0.5%에서 -0.7%로 급락하였다. 소매판매는 0.3%에서 -0.9%로 떨어졌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5.2%에서 2.3%로 상승하였으나 기저효과 때문이다. 신규취업자수는 1~4월 평균 69.3만명에서 5~6월 40.6만명으로 줄어들었고, 특히 세월호 충격이 영세자영업자(1인 자영업자)에게 집중되면서 5~6월에 평균 4.4만명이나 감소했다.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수입은 감소하면서 순수출이 급증함에 따라 지표경기와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체감경기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 경제주평에 따르면 지표상 GDP증가율은 순수출 증가로 2/4분기에 0.7%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계가 피부로 느끼는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세월호 충격으로 5월에 15p나 급락(91→76)하여 기준선인 100에서 더 멀어졌고, 6월에도 79로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기업의 ‘업황 체감지수’도 4~6월에 제조업은 5p(82→79→77), 비제조업도 5p(71→69→66) 떨어졌다.

소비자물가가 20개월 연속(2012.11월~2014.6월) 1%대에 머물렀으며, 하반기에도 내내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치 하한선(2.5%)을 밑돌 전망이어서 정부가 소비진작과 고용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과 통화를 확대하는 통화확대정책을 펼칠 여력이 충분해졌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의 소비진작과 고용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과 통화를 확대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한 내수회복 연결,가계부채 우려 불식시키기 위해 은행 충당금 비율 상향조정 검토하고,내수활성화를 위해 소비여력을 확충하고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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