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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7 22:31

프랑스 상원, 철도 개혁안 최종 의결

e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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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상원, 철도 개혁안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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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Le monde 전재

철도 부문의 대규모 부채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되던 철도 개혁이 하원, 상원을 모두 통과하여 최종 의결됨.

지난 6월, 2주간의 철도 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철도 개혁안이 프랑스 상원에서 투표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현지 시간 수요일(23일),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철도 개혁법을 통해 향후 새로운 공공 기관이 설립되어 주요 책임을 맡고, 이와 관련하여 2개의 계열사가 운영될 예정이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은 사회당, 유럽민주사회연합, 녹색당, 독립민주연맹 소속으로 공산당과 대중운동연합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당초 개혁안의 핵심은 현재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철도공사(SNCF)와 철도시설공단(RFF)를 역할을 통합하여 철도 업무에 효율성을 높이고, 막대한 적자 발생을 줄이는 것이었다. 이번에 확정된 개혁안에 따르면, 기존에 철도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공 기관이 설립되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그리고 인프라 관리(SNCF Réseau)와 경영(SNCF Mobilités)을 담당하는 두 개의 자매 기관도 운영된다. 이를 통해 4백 40억 유로에 달하는 철도 분야의 적자가 다소 해결되고 늦어도 2022년에는 국내 철도 운송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통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프레데릭 쿠빌리에(Frédéric Cuvillier) 국무 장관은 이번 개혁은 철도 분야의 최종적인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철도 산업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제도를 창설한 것일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노조는 국가가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를 해결하고, 단일 공공 기관을 설립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였다. 개혁을 통해 대량 해고와 근로조건의 악화를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률안은 수정을 거쳤는데, 특히 향후 설립될 철도공사의 조직과 단체 협약, 철도 노동자의 지위에 관한 부분이 조정되었다. 또한 하원은 새로운 철도 교통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를 강제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본 개혁을 통해 2025년의 철도분야의 부채는 종전에 예상되었던 800억에서 600억 유로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2년 내에 부채 감소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나 대중운동연합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존에 계획했던 적자 감소폭이 줄어든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