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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라크 공습, 유가 인상 등으로 한국 경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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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마저 고조되어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이라크 공습으로 주요 산유국의 위기가 동시에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다. 세월호 충격으로 내수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한국경제에 이라크 공습에 따른 유가 상승 및 세계경제 불안은 한국경제의 회복을 더욱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이라크의 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슬람 국가(IS)에 의한 민간인 대량 희생을 막기 위해 선별적 공습을 승인해, 10일 현재 3 차례에 걸쳐 폭격을 감행했으며, 영국도 이라크 공습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IS는 지난 6월 반정부 수니파 무장단체를 규합하여 이라크의 서북부 도시를 점령하고, 남진하여 최근에는 서북부의 유전과 주요 수자원(모술댐)을 장악했다. 유엔에 따르면 IS의 대규모 학살 위협으로 약 2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은 IS에 의한 인도적 재앙을 막기 위해 선별적 공습을 승인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 ‘이라크 공습의 한국경제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이라크 공습 이후 국제 유가는 시나리오에 따라 하반기에 평균 120~140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 공습이 단기적일 때에는  미국 원유 수출과 산유국들의 증산 등으로 하반기에 배럴당 평균 105달러로 현재 수준이 유지되겠지만, 주변국 개입 등으로 이라크 사태가 6개월 이상 확대·장기화될 경우, 국제유가는 하반기에 평균 약 30% 정도 상승해 배럴당 평균 14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이라크발 위기가 확대될 경우, 2014년 하반기 한국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고 생활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는 등 타격이 예상된다. 이라크 사태의 장단기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0.05%p-0.15%p까지 하락하고, 생활물가는 0.28%p-0.83%p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성근 선임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세월호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라크 공습에 따른 유가충격이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원유수급 대책과 경기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이번 이라쿠 사태에 대해 " 국제 유가 급등 사태 및 오일쇼크를 대비한 비상 대책 마련과 석유 비축 규모 증대 및 에너지 수급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그리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재정과 통화의 정책조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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