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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 2020년까지 연기하고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by eknews posted Sep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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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차협력금제 2020년까지 연기하고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정부가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시기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는 대신,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고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조금을 확대하고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실시하되,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재단과 환경운동연합 등 39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7일 정부에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연기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소형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중대형차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기업 등 산업계는 강력한 생산·판매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시행을 반대해왔다. 정부는 2015년 1월부터 시행 계획이었으나, 27일 2020년말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할당된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선 다른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하되,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모든 업종에서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부담을 추가로 덜어줘 배출권 할당량을 2013년 및 2014년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배출권 가격의 기준가격은 1만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와 전문 연구기관의 공동연구로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효과를 분석했으나, 당초 의도했던 것처럼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것으로 나타나 시행 시기를 2015년에서 2021년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내년부터 전기차ㆍ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감면 연장과 보조금 확대 등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평균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과 유사한 97g/㎞ 수준으로 강화해 국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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