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보조금(Hartz-IV) 수령자, 내년 부터 더 많은 보조금 받아

실업보조금(Hartz-IV) 수령자, 내년 부터 더 많은 보조금 받아

독일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돌아오는 2015년 1월 1일 부터 실업보조금(Hartz-IV) 수령자들이 받는 보조금이 더 많아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달 지급되는 보조금은 총 399유로로 오를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전문가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출처: focus.de)

지난 6일자 빌트지가 정부 관계자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보도한 바에 의하면, 독일 정부가 돌아오는 해를 시작으로 실업보조금(Hartz-IV) 수령자들의 보조금을 한달 391유로에서 8유로를 올려 399유로로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보조금 수령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역시 5유로가 많은 234유로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실업 보조금을 2%이상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정부는 돌아오는 17일 내각 내 결의를 앞두고 있고, 이후 10월 초 연방상원의 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정부의 계획이 전해지자 전문가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평등을 위한 사회복지단체“ (Paritätische Wohlfahrtsverband)의 대표 울리히 슈나이더(Ulrich Schneider)는 „우리 단체의 산출에 따르면, 보조금이 최소 447유로가 되어야 한다“면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보조금 상승폭을 비판적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연방 노동청(BA) 대표인 아인리히 알트(Heinrich Alt)는 반대로 „실업보조금 액수의 증가는 실업보조금 액수와 실업자가 새로운 직업을 찾을시 받게될 근로 소득과의 차이가 줄어드는 위험이 따르면서, 실업자들에게 직업을 찾게 중재하는데에 큰 장애물이 된다“며 정부의 계획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비친 독일 경제연구소의 소장 마르셀 프라쮀(Marcel Fratzscher) 또한 „노동은 실업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실업보조금 액수 증가에 조심스러움을 내비쳤으나, “어느정도 액수변화는 정당하다”며 의견을 밝혔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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