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중일 3국 포괄적 FTA 향해 일보 전진

by eknews posted Sep 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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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포괄적 FTA 향해 일보 전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에서 일보 진전한 논의로 한중일FTA에 한 발자국 다가갔다.

지난 9월1일부터 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던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 이외에도 경쟁, 총칙, 지적재산권, SPS, TBT,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분야 등 총 18개 분야의 작업반(또는 전문가대화)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중일 FTA가 동아시아 지역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이 되어야 한다는 3국의 공통된 인식 하에 협정 대상범위 관련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환경 분야 작업반 격상 및 독립챕터 구성에 합의하였고, 차기 협상부터 협력 분야 작업반을 설치하여 산업협력·ICT 및 기타 각국 관심사항들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시장접근 모델리티 및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방식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3국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견 해소를 위한 논의를 더욱 가속화해 나가가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3월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 4차 협상에서는 상품분야 모델리티(협상 가이드라인), 협상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상품분야에서는 3국간 양허 방식, 협상 진행 프로세스 등 모델리티 주요 요소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무역구제·SPS·TBT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 주요요소에 대해 논의했다.

서비스·투자 및 경쟁·총칙 분야는 각각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여 협정문에 포함될 주요 요소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토대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한중일 FTA 협상에 적극 참여하면서, 한중 FTA, 한중일 FTA, RCEP 간의 일관성 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ASEAN,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참여)을 말한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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