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구매력평가 기준 세계 1위 경제 대국 탈환 가능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올해 안으로 구매력평가(PPP) 기준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정관계가 긴장하고 있다.
중국은 1979년 이후 2013년까지 연간 평균 10%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급속히 성장해왔다.
세계은행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명목환율로 계산한 중국 국민 총생산량(GDP)의 달러수치는 2013년 약 9조3천억 달러로 미국 GDP의 55%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구매력평가(PPP)로 본 중국의 GDP는 약 16조1천억 달러로 미국의 95.9%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올해 중국의 구매력평가 기준 GDP가 미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2030년에는 미국 GDP보다 약 36% 더 클 것으로 예측
했다. 단, 미국 중국의 1인당 GDP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하더라도 미국의 약 22.5%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코노미스트는 2030년에도 미국의 1인당 GDP가 중국의 3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의회조사국은 중국이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의 생활 수준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 의회조사국은 여러 경제학자가 앞으로 수년 안에 중국 경제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중국이 고속 성장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포괄적인 경제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로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야 할 것이며 환경, 환율 문제 등 다양한 제약요인들이 내재해 있다고 밝혔다.
미 의회조사국은 중국 경제성장의 고속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시장경제로의 불완전한 전환, 산업 정책 및 공기업 개혁 필요, 은행 시스템의 리스크 관리 부재, 위안화 저평가 유지에 따른 통화정책 문제, 경제성장의 수출 및 고정투자 의존도, 중공업 중심의 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부패 및 법치주의(rule of law) 부재 등을 들었다.
중국은 공기업이 농산물을 제외한 GDP의 약 50%를 차지하고 에너지자원, 통신, 교통, 수도·전기·가스 등 주요 산업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공기업들중에서 25%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변동환율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중국은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해 다량의 달러를 매입해 2005년 시작된 개혁이래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40% 상승했지만 아직도 상당히 저평가된 상태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달러 매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중국은 복지정책 부재로 인해 높은 저축률을 보이지만, 정부가 설정하는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아 가처분소득이 감소함으로써 중국경제가 소비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위안화 절상 및 무역장벽 해소를 통해 수입품 가격을 낮춰 중국의 소비를 증진시키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미 의회조사국은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이 기술혁신 개발에 힘을 쓰면서 중앙정부의 개입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 정부의 보조금 및 혜택, 무역 및 투자장벽, 차별정책은 앞으로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주목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어 중국의 환율시장 개입 등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거세질 수 있으며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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