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실업자 수 342만4천 명, 사상 최다로 최악 상황

by eknews posted Sep 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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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실업자 수 342만4천 명, 사상 최다로 최악 상황

유럽 전반의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프랑스의 실업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올랑부 정부가 위기를 맞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실업률은 10.1%에 머물렀지만 노동청(Pôle emploi)에 등록된 실업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완전실업상태인 프랑스인이 342만4400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프랑스 현지 언론 Les Echos, Le Figaro 지 등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으로 실업자의 숫자는 아홉 달째 상승하고 있으며 일년만에 4.3% 증가, 한 달 만에 0.8%, 전월대비 2만6100명이 증가했다.

이에따라 완전 실업 상태이거나 전월에는 실업자가 아니었다가 7월에 실업자가 된 총 실업자 수는 총 508만3800명으로 일년 만에 15만6천명(5%)이 증가해 사상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고 있다.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한 파리KBC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은 2014년 신년 연설에서 실업자 수를 줄이고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이 직원을 고용할 때 비용 부담을 줄이는 '책임 협약(Pacte de responsabilité)'을 발표했다.

이 책임 협약(Pacte de responsabilité)은 기업이 2017년까지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기업이 부담하게 될 300억 유로(약 43조6천억 원)의 사회보장부담금을 줄여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 협약이다.

하지만 책임 협약 이행 기업에 사회보장분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결국 공공 지출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2015년부터 3년간 500억 유로의 공공부문 지출을 줄이려는 현 정부의 재정적자 감소 목적의 긴축 정책과는 상충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정책의 혼선으로 책임협약은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대규모 채용을 실시하는 대기업만 혜택을 받게 되고 실업률 감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문제 해결과 경제 성장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유럽의 거듭되는 경제 위기와 부실한 정부 정책이 맞물려 공약 실천에 실패, 2012년 5월 취임 이후로 50만 명의 실업자가 더 생겨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올랑드 정부는 내각 내 잦은 갈등과 점차 심각해지는 실업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잃기 시작, 2014년 2분기에도 변함 없이 경제성장률 0을 기록하며 경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여론조사기관 Ifop의 8월 설문조사에 따른 지지율은 17%로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로 나타나 위기를 맞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