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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4.09.23 23:21
내년 예산 5.7% 늘어난 376조, 국가채무 무려 43조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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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5.7% 늘어난 376조, 국가채무 무려 43조원 증가 재정수지는 GDP대비 -2.1% 수준인 -33조 6천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GDP대비 35.7%로 확대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최대한 확장적으로 책정해 올해보다 20조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 4천억원(3.6%) 증가한 382조 7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예산 증가율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8.5% 늘어난 115조 5천억 원이 편성되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 확장적 재정운용과 세입여건 악화로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1% 수준인 -33조 6천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올해 527조원(GDP대비 35.1%)에서 내년 570조 1천억원(GDP대비 35.7%)으로 늘어난다. 
침체된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자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세 가지 큰 틀에 초점을 맞췄다. 재정총량을 보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 5.7%는 2008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당초 계획(3.5%)대비 8조원 수준의 증액 또한 과거 통상적인 추가경정예산 지출 규모인 5조~6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세입은 당초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6.2%보다 감소한 3.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고려하면 총지출을 축소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재정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6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지출확대→내수회복→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정수지는 2015년 GDP대비 -2.1%에서 2018년 -1.0%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도 GDP대비 30%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중 일자리 14조 3천억원(전년대비 7.6% 증가) ▲연구개발(R&D) 중 창조경제 8조 3천억원(17.1%) ▲공공질서·안전 중 안전예산 14조 6천억원(17.9%) 등의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복지·고용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은 역대 최초로 총지출의 30%를 상회했다. 국방비 증가율(5.2%)도 최근 3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내년 세입예산 221조 5천억원으로 2.3% 증가 소득세 57조5천억원으로 5.7% ↑, 법인세는 46조1천억원으로 0.1%↑ 내년 세입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5조 1천억원(2.3%)이 증가한 221조 5천억원으로 전망되었다. 일반회계는 214조 2458억원으로 올해 예산(209조 2504억원) 대비 4조 9954억원(2.4%), 특별회계는 7조 2764억원으로 올해 예산(7조 2025억원) 대비 739억원(1.0%) 각각 증가한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57조 5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3조 1천억원(5.7%) 늘어난다. 경기개선에 따른 소득 증가, 명목임금 상승 및 고용 확대 등에 따른 예상이다. 법인세는 46조 1천억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1천억원(0.1%) 증가한다. 기업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및 수입 증가에 힘입어 올해 예산대비 5천억원(0.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보다 0.1% 감소한 13조 5천억원으로 전망됐다. 관세는 환율 하락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올해 예산대비 5.1% 감소할 전망이다. 2018년 재정수지 -1.0%로 개선,국가채무는 30%대 중반 5년 뒤 우리 나라 재정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0%로 재정적자가 축소되고 국가채무도 GDP대비 30%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총수입은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총지출은 연평균 4.5% 증가되도록 관리된다. 이에 따라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GDP대비 -1.7%에서 내년 -2.1%로 재정적자가 확대되지만, 2016년 이후에는 적자 규모가 줄어들어 5년 뒤에는 -1.0% 수준으로 개선된다. GDP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35.1%에서 2017년 36.7%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에는 36.3%를 기록해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비록 현 정부 내 균형재정 달성은 어렵지만, 당장 내년 일시적인 재정적자 폭의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는데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뜻이다. 다만, 2016년 이후에는 적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균형재정 목표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강도 높은 재정개혁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7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추진해 2013~2017년 간 20조원 내외의 재원을 확충하기로 한 데 이어, 올해도 60여개의 신규 재정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향후 5년 동안 7조원 내외의 재정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가보증채무, 올 29.3조에서 2018년 21.5조로 감소 정부가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가 올해 말 29조 3천억원(GDP 대비 1.9%)에서 2018년 말 21조 5천억원(GDP 대비 1.1%)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에 나서면서 2001년 106조 8천억원까지 급증한 바 있다. 2001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의 상환에 따라 점차 감소해 지난해 말 33조원(GDP 대비 2.3%)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내년 국가보증채무가 30조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은 학자금대출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나 구조조정기금채권 등은 상환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체 보증잔액을 점차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국세감면액 33조 548억원, 0.2% 증가 전망 내년도 조세특례제한법 및 개별세법상의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인 국세감면율을 내년에는 32조 9810억원으로 13.0%로 잠정 집계했다. 국세감면액은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라 2013년(실적) 33조 8350억원에서 2014년(잠정) 32조 9810억원으로 감소하고, 2015년(전망)에는 33조 548억원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보험료 특별공제(2011억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1765억원), 근로장려금(1295억원) 등이 증가해 32조 9810억원으로 작년 실적대비 8540억원(2.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반면, 임시·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6029억원)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3491억원) 등은 감소요인이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33조 548억원으로 올해보다 738억원(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6793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584억원),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비과세(1326억원) 등이 증가요인이다. 임시·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2532억원)와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1762억원) 등은 감소요인이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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