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S,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그저 그런’ 수준
NHS, 금연정책 예산 효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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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08 02:01
NHS, 내년 부터 비유럽권 출신 환자들에게 치료비용의 15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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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 내년 부터 비유럽권 출신 환자들에게 치료비용의 150% 부과 소위 ‘무상 의료관광’을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비유럽권 국가 출신 국민들에게 NHS 이용시 의료비용의 150%를 부과하는 정책이 채택되었다. 이런 움직임은 외국인이나 이민자를 치료해 주고 비용을 받지 못해 재정난에 허덕이는 많은 영국 NHS병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고안되었다. 영국은 또한 비 유럽권 국가 출신 국민들 뿐 아니라 EU국가 출신의 국민들에게도 무상으로 제공된 의료비를 회수하기 위해 가능한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100% 받아 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시술이나 치료는 겨우 460m 파운드로 전체 비용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1,860의 비용이 드는 백내장 수술부터 ￡8,570가 드는 고관절수술등의 기본 비용만 따져 산출한 금액이다. 대부분의 외국 이민자들과 해외 방문자들은 현재 영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무상으로 NHS 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치료를 먼저 받고 이후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BBC뉴스채널의 노먼 스미스 정치부장은 많은 병원들이 환자들을 추징하여 얻게될 재정적인 보상보다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기때문에 덜 적극적이라고 한다 . 그러나 내년 부터는 병원들이 영국내에 거주하는 ‘비영주권자’ 인 비유럽권 출신 환자들에게 일반 치료비용의 150% 까지 부과 할 수게 됨으로써, 이런 정책이라면 ￡100비용이 발생하는 치료를 받은 비유럽권 출신 환자들은 ￡150 짜리 청구서를 받아 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민권은 없지만 주요 거주지가 영국인 영주권자들은 지금과 같이 무상 의료의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한편, 학업이나 직장으로 인해 6개월이상 거주하게 되는 비유럽권 출신 이주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때면 새로운 명목의 또 다른 비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각 NHS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별해 내기만 하면 그들에게서 자체적으로 비용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회적으로 병원들이 이런 환자를 구별해내는데 더욱 적극적이도록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노먼 스미스는 이번 정책을 ‘당근과 채찍’에 비유하고 있다. 영국 유로저널 나유정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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