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부실한 500여개 공립학교 재건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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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22:43
수 천명 영국인들, '잊혀질 권리' 주장에 구글 일부 내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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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천명 영국인들, '잊혀질 권리' 주장에 구글 일부 내용 삭제 유럽인들의 ‘잊혀질 권리’에 따른 법이 영국에서도 화두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2일 구글의 10분의 1의 영국의 웹링크들이 잊혀질 권리에 따라 제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올해 5월부터 498,737개의 웹링크들을 삭제했다. 영국과 관련된 링크들은 63,616개에 해당된다. 영국은 18,304번의 구글에 삭제 요청을 했고, 이는 유럽 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잊혀질 권리’는 관련이 없고 기간이 지한 데이터는 요청에 따라 지울 수 있다는 유럽 사법 재판소 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인터넷 검열이라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인터넷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구글은 영국의 요청에 따라 35% 혹은 18,459개의 웹사이트를 지웠다. 2014년 5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Google Spain 대 AEPD, Mario Costeja Gonzalez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개인은 자신에 관한 특정 검색결과에 대해 Google과 같은 검색 엔진에 삭제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검색 엔진 서비스 제공자가 각 개인의 삭제 요청을 평가해야 하며,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특정 검색결과를 계속해서 표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이에 관해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명시해 놓고 있다. 구글이 모든 잊혀질 권리에 따른 요청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것은 아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전직 목사가 자신의 범죄 전력이 담긴 웹링크를 지워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또한 언론인이 ‘인터넷에 게재한 창피한 콘텐츠’ 기사 4건에 관해 삭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부했다. 페이스북은 유럽 전역에서 3,353개의 링크들을 삭제했고 유투브는 2,392개 삭제한바 있다. 유럽위원회는 2012년 ‘잊혀질 권리’, 즉 개인과 연관된 정보들을 그들 스스로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계획을 짰다. 이 계획은 유럽위원회의 '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잊혀질 권리’ 나라별 신청 건수는 프랑스 2만8898건, 독일 2만4979건, 영국 1만8304건, 이탈리아 1만1379건 등이며 이 판결은 유럽에만 적용된다. 영국 유로저널 박은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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