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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4.10.13 23:36
2015년 한국경제, 30-50클럽 가입 속에 명암 엇갈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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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경제, 30-50클럽 가입 속에 명암 엇갈릴 전망 3년 연속 연속 고용률 신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경제가 2015년에는 세계 일곱 번째로 '30-50 클럽' 가입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전망이다. 반면,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세계 경기 장기 불황,한국의 총수출을 견인하던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원/엔 환율의 추가 하락으로 수출 전선에 빨간 불이 켜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경제는 대내적으로는 2014년의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되나,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등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대외적으로는 세계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원/엔 환율 하락, 對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순수출이 축소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3년 3.0%에 이어 2014년과 2015년에는 3,6% 증가율이 예상하고,수출 증가율은 2013년 2.1%에 이어 2014년에는 3.1%,2015년에는 4.4%증가율이 전망된다고 밝혔다.또한, 소비자 물가는 2013년 1.3% 증가한 데 이어 2014년 1.7%, 2015년 1.9% 상승이 예상되고, 15세부터 64세까지의 성인 고용율은 2013년 64.4%에 이어 2014년 65.3%, 2015년 66.2% 달성을 예상했다.
세계 일곱 번째로 30-50 클럽 가입 전망 2015년에 한국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인구 5천만 명을 상징하는 30-50클럽에 세계 일곱 번째로 가입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2만 달러를 넘어섰고 2012년 인구 5000만명을 돌파해 '20―50 클럽'에 가입했고, 2015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소득(GNI)이 올해 2만8831달러에서 4.2% 증가한 3만88달러에 이르러 처음으로 3만달러를 돌파해 '30―50클럽'에 가입할 전망이다.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30K)를 넘고, 인구도 5000만명(50M)이 넘는 국가는 지금까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등 6 개국뿐이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30―50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30―50 클럽'에 도달한다는 것은 높은 생활수준과 대외적으로 비중 있는 경제 규모를 함께 갖춰, 강국(强國) 대열에 올라선다는 의미를 가진다. 30-50 클럽 국가가 되면 정부재정과 부채, 물가 등 거시경제 부문에서 안정성이 유지되고, 국가신용등급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출산율이 낮아 2045년에는 다시 인구가 4000만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통계청이 예측하고 있고 '30―50'지위는 3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일본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 도달한 1992년부터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된 것과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3만달러 달성 이후 성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4년 연속 고용률 신기록을 달성 전망 중장년층과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 대거 이동하면서 고용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여성고용률은 201년 2/4분기 49.2%에서 2014년 2/4분기 50.2%로 추세적으로 상승해오고 있고, 장년층 고용률(50세 이상) 도 같은 기간 54.8%에서 56.8%로 상승세를 지속했다. 청년 고용의 경우도 청년창업지원기금 확대 등으로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진흥하고, 일-학습 병행제 및 청년인턴제 확대를 통해 청년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15~64세 고용률이 2015년에 66.2%를 기록,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고용의 양적 확대에 이어 질까지 개선될 경우 가계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경기가 내수회복의 비타민 역할 2015년에 주택시장 회복세가 점차 강해짐에 따라 내수회복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 특히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이어진 건설수주 급감의 악영향이 2015년 하반기부터 사라지면서 건설경기 회복세가 강해질 전망이다. 주택시장이 회복되면 주택공급이 늘면서 건설경기 회복세가 견고해지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및 건설경기 개선에 따른 고용 증가로 소비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디플레이션 지속,기준금리 인하 필요 한국 경제가 현제는 디플레이션 상태는 아니나,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5년에도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외수도 둔화되면서 디플레이션갭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설투자(1.9%→3.0%)와 민간소비(2.3%→2.8%)가 소폭 개선되나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며, 설비투자(5.7%→5.1%)는 소폭 둔화되고 있다. 고용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시간제일자리 등 고용의 질적 악화,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은 내수 회복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적인 면에서는 수출(3.1%→4.4%)과 수입(3.5%→4.9%)이 소폭 개선되나 미진한 수준이며, 수출증가세가 수입증가세보다 약해 순수출이 둔화될 전망이다. 저성장·저물가 기조를 끊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2015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중국경제 성장률 더뎌 한국수출 타격 과거에 한국의 총수출을 견인하던 중국이 최근에는 오히려 한국 총수출을 끌어내리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한 자급률 상승, 가공무역 축소 등의 교역구조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2015년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207년 14.2%에 달하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5년에는 7.1%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 시 한국의 총수출증가율은 1.7%p, 경제성장률은 0.4%p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의 투자 및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에 따라 對중국 수출의 95%인 자본재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對중국 수출 부진이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 경제 부진과 엔저 현상, 수출 타격 2015년에 세계경제는 소비, 투자 등 유효수요가 부족하여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는 현상(secular stagnation)이 우려된다. 주요국의 소비증가율이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낮아 총투자가 총저축을 하회하는 현상도 지속될 것이다. 또한, 국내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인한 원화 강세와 일본 양적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2015년에도 원/엔 환율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도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3년 1월 이후 원화는 달러화 대비 3.9% 평가절상 되어 주요국 통화 중 높은 절상율을 보인 반면, 엔화는 13.5% 평가절하 되어 원/엔 환율이 급락했다. 2015년에도 일본의 추가적 양적완화 조치와 미국의 출구전략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엔화 약세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에 일본기업이 본격적으로 수출단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그만큼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2015년에 원/100엔 환율이 평균 950원으로 떨어질 경우 한국 총수출이 4.2% 감소하고, 900원까지 떨어질 경우 8.8%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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