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자발적 귀환 난민들에 정착금 두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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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01:11
이탈리아, 신생벤처기업 무이자 지원 확대로 청년실업 해결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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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신생벤처기업 무이자 지원 확대로 청년실업 해결나서 이탈리아 정부가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에게 회사 설립, 제반 필요한 비용 등 융자금 등을 무이자로 기업대출을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혁신적 스타트업에 대해 이미 세금 감면, 기업등록비 면제, 고용법 등에 있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왔다. 현지 언론 Il Sole 24 Ore등의 보도를 인용한 밀라노KBC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2억6천만 유로를 배정해,스타트업 창업비용 혹은 적격비용(Eligible cost)의 70%를 상환 가능한 보조금 형태로 8년간 무이자로 융자하고 있다. 특히 특허 출원된 하이테크 기계 관련 비용부터 외부 대출 비용에 소요되는 이자, 사내 인력에 대한 급여 혹은 전문 기술 협력 인력에 대한 비용까지 모두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타트업 기업이 35세 이하 청년 혹은 여성에 의해 설립됐을 경우나 해외에서 연구 인력으로 3년 이상 안정적으로 일해온 연구원이 스타트업 내 포진해있을 경우 비용의 80%까지 무이자 융자가 확대 가능하다. 이는 청년실업, 여성고용 확대, 해외두뇌유출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으로 신청 지원 자격으로는 이탈리아에 적을 둔 설립된 지 4년 이하(전체의 6%정도)로 연간 매출 500만 유로 이하이며 수입 배당금이 없어야 한다. 이탈리아 내 혁신 스타트업 기업 수는 2014년 2월 기준 1719개 사로 전체 58%의 스타트업은 북부지방에 집중, 23%는 중부, 19%는 남부에 각각 분포되어 있고, 매년 증가 추세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청년실업이 43.7%로 1977년 이래 최고점을 찍고 2014년 실업률도 전년보다 다소 높아진 12.8%로 전망되고 있어 경제위기 탈출을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일자리 창출만이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11년 하반기부터 심화된 재정위기와 유럽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이탈리아는 2012년 마이너스 성장(-2.5%) 을 기록했고, 2013년에는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와 각 산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을 기록하면서 G7 국가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다행히도 2014년 1 분기에는 유럽 전체의 경기회복이 다소 느리게 진행되면서 당초 정부 예상치(1.1% 성장)보다는 낮았지만 0.8%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탈리아 기업의 노력으로 인한 수출확대, 기업혁신확대 등 긍정적인 결과에도 국내 내수시장 침체의 지속과 정치 리더십의 부재로 예상보다 회복의 속도는 느리게 나타났다.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한 시점이나, 이탈리아의 고질적 문제인 복잡하고 주먹구구식의 행정절차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최대 방해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Doing Business 2014(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환경에 관한 보고서)에서 65위를 기록했고, 특히 건축허가 취득(112위), 신용(109위), 조세 부담(138위), 계약이행(103위) 등 행정업무와 관련된 부문에서는 100위권 밖으로 밀려난 후진국보다도 오히려 낮았다. 유로저널 김대진 기자 eurojournal17@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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