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정으로 가족수당 수혜 대상자 줄어든다(1면)

정부개정으로 가족수당 수혜 대상자 줄어든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목요일(10월15일) 가족수당 지원금(Allocations familiales)이 가정의 수입에 따라 차등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가족수당은 가정의 수입과 관계없이 아이가 두 명 이상이면 지급되어 왔다. 예를들어 아이가 두 명인 경우 월 129유로, 3명은 295유로, 4명은 461유로, 그 이상은 아이 한명당 166유로씩 추가로 더 지급되어왔다. 

정부는 지금까지 가족수당 지원금으로 연간 130억유로를 지불해오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연간 8억유로를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개정안에서는 월 수입이 6,000유로(세전) 이상이거나, 8,000유로(세전) 이상인 가정에게 지원금을 절반 혹은 4분의 1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들어 수입이 월 6,000유로가 넘지만 8,000유로가 되지 않는 2명의 아이를 가진 가정의 경우, 가족수당 지원금은 129유로에서 절반이 줄어든 65유로가 된다. 

월수입이 8,000유로 이상인 경우는 기존의 4분의 1인 32,2유로가 된다.

사회보건장관 마리솔 투렌은 이번 개정에 해당되는 가구는 12%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새로운 가족수당의 적용은 내년 7월1일부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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