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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한국 기업환경평가 5위,G20국가 1위, OECD국가 3위'

by eknews posted Nov 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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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한국 기업환경평가 5위,G20국가 1위, OECD국가 3위'

세계은행이 2014년 한국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2015’에서 우리나라는 전세계 189개국 중 5위를 달성했다.

이는 2013년 발표시점 기준 7위(전체 189개국) 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그간의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 금년 최초로 Global Top 5 달성해 G20국가 중 1위, OECD국가 중 뉴질랜드(2위), 덴마크(4위)에 이어 3위에 해당했다.

최근 순위 발표에 따르면 2009년 19위, 2010년 16위, 2011년 8위 ,2012년 8위, 2013년 7위에는 2014년 5위에 이르렀다.

올해부터 순위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금년의 산정방식으로 작년 순위를 재산정할 경우 올해와 같은 5위에 랭크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0개 부문 중 전기공급(2→1위), 창업(34위→17위), 건축인허가(18→12위), 소액투자자 보호(52→21위), 퇴출(15→5위) 등 5개 부문이 2013년 평가대비 순위가 상승하고, 2개 부문은 전년과 동일, 3개 부문은 순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금납부(25위), 통관행정(3위)은 순위가 동일했으며, 반면 재산권 등록(75위→79위), 자금조달(13→36위), 법적분쟁 해결(2→4위)은 하락했다.

G20 주요국중에서 미국은 2013년 4위에서 7위로, 영국은 10위에서 8위로, 캐나다는 19위에서 16위로 순위가 바뀌었으며, OECD 주요국의 경우는 뉴질랜드가 3위에서 2위로, 덴마크는 5위에서 4 위로, 노르웨이는 9위에서 6위로 전환되었다.

이어 싱가포르는 1위를 그대로 유지했고, 홍콩은 2위에서 3위, 일본은 27위에서 29위로, 중국은 96위에서 90위로, 러시아는 92위에서 62위로 바뀌었다.

세계은행 Doing Business 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에서 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어느 국가에든 공통으로 부여되는 특정시나리오(Case Scenario)를 부여하여 법령분석·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WB는 이번 보고서에서 ‘세금납부‘에 대한 Case Study로 ‘금융위기 전후의 각국의 조세정책’을 분석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소개하고, 이런 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였다고 평가했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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