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채 이상의 집주인들에게 거주세 20% 인상 될 듯

두 채 이상의 집주인들에게 거주세 20% 인상 될 듯

여러채의 집을 소유한 집주인들에 대한 거주세가 인상될 조짐이다. 프랑스 일간지  Les Echos는 11월3일 밀집지역에 위치한 두번째 이상의 집들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 단체들을 통해 거주세를 20% 인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이 인상분을 통해 1억5천 유로를 걷어들일 계획이다. 약 30여개의  대도시에 있는 두 번째 소유의 주택들이 이번 할증세 대상에 해당된다. 참고로 파리에 있는 6개의 아파트들 중 하나는 두번째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에서만 약 174,000개의 집들이 할증 대상에 포함되고, 특히 6,7,8구에는 두번째 소유의 아파트 비율이 35%에서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적인 이유로 활용되거나, 빈곤층, 은퇴자들을 위한 집인 경우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상이 검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2012년 말 국무총리였던 장 마크 에로를 통해 대도시 밀집지역에 위치한 두번째 소유의 주택들에 대해 거주세 인상을 제안했지만, 최종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었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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