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온라인 불법다운로드 2015년부터 경고제 실시

by eknews posted Nov 0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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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온라인 불법다운로드 2015년부터 경고제 실시

영국 정부가 2015년부터 온라인상으로 음악과 영화를 지속적으로 불법 다운로드할 경우 경고장을 4 회까지 보내는 반면, 음악과 영화를 다운로드하는 합법적인 방법을 홍보하는 교육 활동에 350만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영국 정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위조상품 및 기타 지식재산 범죄 단속을 위해 런던 경찰청 산하에 지식재산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했다.지식재산범죄 전담부서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위조 등의 지식재산범죄 단속을 주로 수행하며 저작권 침해물을 게시하는 사이트를 차단하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와같은 자발적 저작권 경고제도(Vcap)는 고질적인 불법 다운로더의 인터넷 접속선을 아예 차단하는 2010년의 전자경제법(Digital Economy Act)을 기반으로 한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지의 보도를 인용한 런던KBC에 따르면,이번 제도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와 콘텐츠의 저작권을 소유한 산업단체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해 대중을 교육하고자 마련되었다.

2013년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컴(Ofcom)은 영국 내 전체 다운로드 중 4분의 1가량이 저작권 침해물이었다고 밝혔다.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의 에드 바이지 장관은 "영국의 전자경제법이 기술적 장애로 완전히 시행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 외에도 저작권 소유업체는 경고를 통해 저작권 침해자에게 잠재적 처벌에 대해 알게 하고, 고질적인 파일 공유자 목록을 열람할 권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는 또한 구글 글래스 착용에 대해서도 운전자에 이어 영국 영화관 내 관람객들에게도 영화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착용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구글 글래스가 영화관에서 금지 당한 것은 이미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영화관 관계자가 구글 글래스를 착용한 관객에게 제품을 직원에게 맡겨두고 들어가도록 제한하고 있다.

구글 글래스가 영국 내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참여비는 1000파운드로, 점차 확대하면서 영국 내 여러 곳에서 착용 제한을 하고 있는데, 병원 및 운전 중에도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상의 문제로 사용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