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CBI, “근로가정에게 제일 필요한 건 세금감면과 보육지원 보조금”

영국 CBI, “근로가정에게 제일 필요한 건 세금감면과 보육지원 보조금” 

영국 정부는 근로가정(working families)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70억 파운드의 감세와 다양한 방법의 보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영국 산업연맹(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이 제시했다. 

10일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재계를 대변하는 이 연맹은 금융위기 이후 금전적으로 허덕이는 근로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에게 즉각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연맹은 당장의 변화를 도모하려면 영국의 국민보험제도가 개선이 필요하고 무료 보육지원 서비스 확대와 산휴수당의 연장 역시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안은 연맹의 A Better Off Britain이라는 리포트에 실렸다. CBI의 존 크리드랜드(John Cridland) 사무총장은 “경제위기와 느린 경기회복으로 인한 가계의 재정상태 악화는 가계의 생활수준을 저하시켰지만, 경제가 살아나면서 점차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경제) 성장만이 기적적인 통치약은 아닐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계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서 CBI는 다음 국회에서 근로자들의 국민보험 한도를 10,500 파운드까지 점차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두 명의 근로자를 둔 한 가정에서 연간 363파운드의 실소득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리드랜드는 “이 같은 대책은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BI는 현재 3, 4세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15시간의 무료 보육지원 서비스를 1, 2살 아이들에게도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CBI에 따르면, 이는 1살짜리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연간 3,430파운드의 비용을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적으로 명시된 산휴수당을 현재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시키는 것 역시 가계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크리드랜드는 이러한 방안들이 추가재정을 야기하지만 정부의 적자 축소계획에는 차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하며, 오히려 이러한 방안들은 개인소비 지출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디언에 따르면 두 자녀를 둔 가정의 평균 실소득은 최근 1년사이 2,132 파운드만큼 감소했다. 또한 2008년부터 물가상승률은 임금 상승률을 앞서고 있다.

<사진: 가디언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