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거주 외국인이 독일에 가져다주는 이익, 220억 유로(1면)

by eknews21 posted Dec 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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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거주 외국인이 독일에 가져다주는 이익, 220 유로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주민들이 독일에 가져다주는 이익이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거주 외국인들은 이주민을 받아들이기 위해 국가가 쓰는 액수보다 많은 세금과 사회보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더불어 외국인들이 독일에 가져다 주는 이러한 이익은 점점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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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SPIEGEL ONLINE)


베르스만 재단의 위탁으로 유럽 경제연구센터 ZEW (Zentrums für Europäische Wirtschaftsforschung) 실시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12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 한명이 국가가 주는 혜택을 받는것 보다 평균적으로 3300유로 액수의 많은 세금과 사회보험 분담금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독일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660만명의 독일거주 외국인들이 독일에 가져다 주는 이익은 220 유로이다. 


지난 27 연구결과를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 과거 연구결과에서 또한 외국인들이 국가재정에 이득이 되어왔으며, 지난 10년간 이득이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러한 결과는 독일국적을 가지고있지 않은 독일거주 외국인만을 고려한 것으로, 독일국적을 가진 이주민들까지 고려한다면 독일거주 전체 이주민들이 독일에 가져다 주는 이익은 클것으로 추측된다.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독일에 고학력 전문성을 가진 이주민들이 증가한다면 앞으로 독일이 보는 이득은 지금보다 것으로 보고있다. 오늘날 독일에 거주하는 30 이하 외국인들은 이미 독일인들과 같은 학력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이 평생 독일에 거주하는 경우 세금과 사회보험 분담금으로 가져다 주는 이익은 한명당 11 8400유로 이상이 것으로 예상된다. 


베르텔만 재단은 이번 연구결과를 근거로 독일의 이주정책에 있어 이주민들의 학력과 전문성을 더욱 크게 고려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는 „학력높은 이주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망명을 원하는 난민에게도 독일의 노동시장에 제한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강조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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