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 세금에 대해 더 부정적(1면)

by eknews10 posted Dec 0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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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지 않는 사람들, 세금에 대해 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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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AFP전재



절반이 조금 넘는 프랑스인들만이 세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을 포함해 대다수의 프랑스인들은 자신들이 지불한 세금이 잘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월요일(12월1일) 발표된 여론조사 기관 오피니언 웨이의 설문에 의하면, 56%의 프랑스인들은 세금을 지불하는 이유에 대해, "사회의 단결을 보장하고, 함께 살기 위한 도덕적인 의무이자, 재정적인 기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37%의 프랑스인들은 세금에 대해, '자산을 강탈해 가는 것' 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피해의식은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수입이 적어서 세금이 면제된 사람들)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50% 가까이가 세금을 '자산의 강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월 1,000유로 이하를 버는 사람들의 56%가 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친 국민전선(민족주의 극우정당) 성향의 사람들의 61%가 이같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다.

오피니언 웨이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 2008년 이후,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피해 의식을 느끼고 있는것" 이라고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84%는 국가가 세금을 허비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73%의 응답자들은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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