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은 경제부흥 FTA의 해, ‘FTA 허브국’ 우뚝
2014년은 ‘자유무역협정(FTA)의 해’ 로 불릴 만큼 많은 국가와 FTA가 타결 또는 비준됐다.
2014년 3월 한·캐나다 FTA 타결에 이어 4월 한·호 FTA 정식서명, 11월 한·중 및 한·뉴질랜드 FTA 타결, 그리고 최근 한·베트남 FTA까지 타결되며 우리나라는 15번째 FTA를 성사시켰다. 또한 최근 한·캐나다, 한·호주FTA가 국회에서 비준되며 내년 1월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3번째로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게 됐으며, 경제영토도 칠레(85.1%), 페루(78.0%)에 이어 세계 3번째 규모(73.4%)로 커졌다.
또한 세계 14대 경제대국 가운데 일본과 러시아, 브라질을 제외한 11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됐다.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FTA를 체결한 지 불과 10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2014년 한 해 우리나라는 중국 등 주요 경제국과 잇달아 FTA를 체결하며, 최근 정체된 경제발전의 새로운 활력소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세계 3대 경제권(미국, EU, 중국) 모두와 FTA를 맺게 돼 글로벌 통상선진국으로의 위상을 확보했다.
또한 한·중 한·베트남 FTA 타결에서 알 수 있듯 쌀 등 주요 농축수산식품 품목에서 대거 양허제외를 이끌어내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보호장치 마련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한·중 FTA를 통해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해 명실상부한 FTA 허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또, 이를 통해 국내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FTA 허브 국가로의 부상은 이미 체결된 한·EU, 한·미 FTA 활용을 희망하는 중국기업들의 한국 투자 확대와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미국·EU·일본 기업의 투자 증대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기간 중 타결된 한·베트남 FTA의 경우 일·베트남 FTA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에 합의함으로써 우리기업이 일본기업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돼 중소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남미국가 FTA 러브콜 쇄도,
2015년에도 FTA 계속
2015년에도 FTA와 관련된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선 한·베트남 FTA 타결로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의 양자 협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이외 남미 국가와의 FTA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과 FTA를 빨리 맺고 싶다는 국가들의 ‘러브콜’ 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에콰도르 등이 한국과의 FTA 조기 체결 의사를 공식·비공식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브콜을 받고 있는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과 엘살바도르를 비롯한 중남미 6개국, 말레이시아 등은 FTA와 관련한 공동연구를 마쳤다” 며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도 현지의 전반적인 경제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한국과의 협상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성벽을 쌓는 나라는 망하고, 도로를 내는 나라는 흥한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를 통해 입증됐다. 새로운 ‘무역 패러다임’의 시대, 대한민국이 FTA를 날개삼아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김해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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