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유전자변형 농산물 각국 자율규제 에 맡기기로

by eknews posted Jan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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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유전자변형 농산물 각국 자율규제 에 맡기기로

유럽연합(EU)의회는 수년간의 논쟁 끝에 유전자변형(GMO) 농산물의 경작 문제를 회원국 자율에 맡기기로 의결했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생물체의 유전자 중 필요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분리·결합하여 개발자가 목적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로서 제초제 저항성, 병·해충 저항성, 저장성 향상, 고영양분 성분 함유 등의 특성을 지닌다.

유통량이 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수량증대, 품질향상 등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소비자·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무역협회(KITA) 자료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13일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유럽연합(EU)의 건강 및 안전 승인을 받더라도 회원국 정부가 환경정책상 고려사항을 반영해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찬성 480, 반대 159, 기권 58로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내 각국 정부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허가를 내주지 않기 위해 농업정책과 토지 이용, 도시 및 국가계획, 잠재적인 사회경제학적 영향까지 불허 이유로 내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이에대해 반대론자들은 이번 절충안이 실제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뒷문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주장했다.

프랑스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국민 건강과 자국 농산물의 명성을 해치는 잠재적 위협 요소로 보는 반면, 영국은 세계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시할 수 없는 필수적 기술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이 법의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한 유럽의회 Frederique Ries 자유당 의원은 "이번 합의로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자국 내 경작을 제한하려는 정부들이 더 많은 융통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이 법을 반대했던 녹색당의 레베카 함스 의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통적 접근이었는데 이번 법 통과로 유럽연합은 'GMO 정부'를 짜깁기한 조직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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