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퇴직연금자에 대한 추가 연금 지급은 어려울 듯
독일 세 가정중 한 가정은 이주배경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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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6 19:17
언어 및 직업능력에 따른 이주민 점수제 도입 원하는 사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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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및 직업능력에 따른 이주민 점수제 도입 원하는 사민당 ‚독일에 이주민이 필요하다‘는 것은 독일 모든 정치가들의 동일한 생각이다. 특히, 사민당(SPD)이 독일의 이민법을 통해 독일로 오는 이주민들을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관리하자는 의미로 이주민 점수제 도입을 요구한 가운데, 녹색당(Gruenen)은 지지를 표명한 반면, 유니온(Union) 소속 의원들의 의견은 분분한 분위기다.
(사진출처: n24.de) 지난 21일 독일의 주요 언론들은 사민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토마스 오퍼만(Thomas Oppermann)이 요구한 독일의 이주민법 개정을 보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20년 후 인구변화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다“며 독일 통신사(dpa) 를 통해 언급한 오퍼만은 „앞으로 독일에 850만명의 근로자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독일에 해년마다 10만명의 이주민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덧붙여 „무엇보다 이를위해 이성적으로 이주를 조절할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점수제 도입을 예를들었다. 오퍼만이 요구하는 ‚점수제 도입‘이란, 독일로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의 언어능력과 직업능력에 점수를 매길수 있는 법적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독일로 이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각자의 능력을 ‚측정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오퍼만은 이주보고서를 근거로 „우리는 독일에 43만명의 이주민을 얻었다“면서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유럽연합에서 독일로 이주한 것은 우리에게 행운이다“라며,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회보험의 흑자 또한 기대할수 없었으며 경제성장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따라서, 우리는 반듯이 유럽연합 외 국가로 부터의 이주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민당 측은 돌아오는 2월 말까지 이에 따른 입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사민당의 이러한 의견에 녹색당 역시 동의하고 있으나, 유니온 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지며, 특히 유니온 원내교섭단체 대표 폴커 카우더(Volker Kauder)의 비판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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