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거정책 실패, 정부의 무능함 심각한 수준

by eknews10 posted Feb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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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주거정책 실패, 정부의 무능함 심각한 수준

사진출처: Les Echos전재

현 프랑스 정권 주거정책의 큰 허점이 드러났다. 프랑스 경제 일간지 Les échos는 단독취재에서, CGEDD(환경, 지속가능 개발, 에너지부 의회)와 IGAS(사회문제 감독국) 그리고 IGF(재무감독국)의 세 기관에서 공동 실시한 주거정책 실태 조사를 분석하며 정부의 무능함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미 지난 해 여름부터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적절한 대응책 대신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덧붙였다. 그 만큼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는 반증이다.

지난 2014년의 경우 정부는 주거정책을 위해 국민총생산의 2%에 해당하는 460억 유로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합리적인 수행을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개인주거보조금(APL), 임대아파트(HLM), 신규건축보조금, 그리고 임대부동산 투자 세금공제 제도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정책들을 선보였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복잡하고 서로 겹치는 이러한 정책들의 다각적인 개편을 감행한다면 적지 않은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면서 예산 편성은 증가하는 반면 실제로 주거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정책 실패요인을 보면 우선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당국 등 각 담당 부처들 간의 일관성 결여와 불협화음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부동산 투자자들은 주거문제가 심각한 빈민가 등은 외면 한 채 바캉스전용 임대주택은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개인주거보조금이 오를 경우 임대료도 같은 상승세를 보여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며 임대건물 신축 보조정책 또한 신규건축비 상승만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주거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이 된 상태이지만 불균등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전한다. 지난 2000년에서 2010년 동안 부동산 구입비는 70%가 오른 반면 세대수입은 훨씬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나 외부모 가정 등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한 주거정책의 현실화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인턴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