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현지인보다 이민자들에게 강한 법 적용

네덜란드, 현지인보다 이민자들에게 강한 법 적용

네덜란드에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현지인들보다 이민자들이 더 강한 법의 적용을 받는 다는 연구 결과가 레이든 대학에 의해 나왔다.

 네덜란드 형법에서 평등과 차별금지의 원칙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레이든 대학은 혈통과 법 적용에 관련 된 이번 연구 결과를 법무부 이사회에 넘겼다.

 이민자들과 현지인들 사이의 형법 적용이 다르다는 것은 네덜란드 사회에서 이미 공공연하게 인식되어 온 사안이다. 이번 조사는 범죄자들이 선고 받은 형의 종류와 형량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 졌다.

 이번 연구는 방대한 규모로 이루어 졌는데, 연구자들은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의 110,000건의 판결 문건과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1500명의 수감자들과 인터뷰를 연구 자료로 활용했다. 

조사 결과 현지인이 강도 행위를 했을 때, 징역형을 받을 확률은 전체의 7퍼센트에 달했으나, 이민 2세대들의 경우 강도 행위에 징역형을 받을 확률은 11퍼센트에 달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범죄자의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직업의 유무에 있어서 직업이 없는 범죄자의 경우 징역형을, 직업이 있는 범죄자의 경우 노역형을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자들이 징역형을 더 많이 받는 이유도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범죄자로 법정에 서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혈통에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한 조사는 이전에도 자주 행해 졌다. 2012년에 네덜란드 법률가 잡지는 용의자의 어떤 외적 특징이 판결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지의 기사를 실었다. 

기사에서는 네덜란드인의 외모가 아니며 네덜란드어를 못하는 사람의 경우 가장 많은 편견을 받으며, 다음으로 네덜란드인의 외모가 아니지만 네덜란드어를 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은 네덜란드인의 외모이며 네덜란드어를 하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레이던 대학의 최근 연구의 동기가 되었다.

네덜란드/벨기에유로저널 이은희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