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정부, 구걸행위 처벌 계획 철회

노르웨이 정부, 구걸행위 처벌 계획 철회

산유국이자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인 노르웨이가 최근 구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계획을 철회했다.

영국 일간 The Guardian(6일)지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우익 정부는 그들이 내놓은 구걸을 처벌하는 제안을 철회시키도록 압박을 받아왔다. 이 제안은 구걸하는 거지에게 벌금을 물고 최대 1년 징역을 선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뿐 만 아니라 거주지를 제공하고 물건을 주는 등 구걸하는 거지를 돕는 이웃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야당인 중앙당(Centre Party)이 이러한 제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자 처벌계획 무효화에 대한 입장이 힘을 얻었다.

노르웨이 여당연합(ruling coalition)은 정부의 제안이 인신매매범죄자와 폭력단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정부가 자선(charity) 행위를 불법화하려고 한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중앙당의 마리트 안스타드(Marit Arnstad) 의원은 "거지를 도와주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 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옷과 음식을 나눠주고 따뜻한 공간을 제공해주는 것은 범죄가 될 수 없다" 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제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노르웨이 정부가 불공평하게 로마 이주민들을 처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계획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오던 노르웨이 국민 웨이빈드 스타인클레브(Oeyvind Steinklev)은 트위터에 "노르웨이는 빈곤(poverty)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는 국가 같다" 고 비판의 글을 올렸다.

중앙당의 지지가 철회되자 국회의 지지를 잃어 노르웨이 앤더스 아눈드센 법무부 장관은 정부의 제안을 철회하도록 압박을 받았다.

한편 구걸하는 행위는 유럽 내 덴마크와 영국의 몇몇 지역에서 이미 금지된 바 있다.

<사진: The Guardian 전재>

영국 유로저널 이은주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