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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5.02.10 23:38
朴 대통령 "나는 한번도 증세없는 복지 언급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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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나는 한번도 증세없는 복지 언급한 적 없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 증세 논의 관련해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 지적하며 회의적 발언을 내놓은 지 하루만인 10일 자신은 한번도 '증세없는 복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최근 새롭게 당직에 오른 여당 지도부와 가진 회동자리에 침석한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박 대통령은 한 번도 증세없는 복지란 말씀을 직접 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다는 것을 소개해 올린다"고 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려우니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게 대통령 말씀"이라며 "선(先)경제활성화, 후(後)세금논의로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추후 당정청에서 계속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9일 박 대통령은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증세를 논하고 있다"며 이를 "국민배신"이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10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대통령은 (증세없는 복지라는) 본인 주장과 다른 주장하는 것은 국민배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는 서민증세로 현실화 됐다. 대통령 말씀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이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이 정부가 들어선 뒤 가계소득 구조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도 법인세 정상화는 안된다고 하면서 서민증세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채우는 악순환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증세 문제와 맞물려 복지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기류에 대해 "발상부터 잘못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안전망 부족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복지에 대한 칼질은 안된다. 가계소득을 늘려 소득불평등을 줄이고 서민 주머니를 직접 채워주는 정책으로 전환해 무너지는 중산층과 서민들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증세 문제와 맞물려 복지를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기류에 대해 "발상부터 잘못됐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안전망 부족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복지에 대한 칼질은 안된다. 가계소득을 늘려 소득불평등을 줄이고 서민 주머니를 직접 채워주는 정책으로 전환해 무너지는 중산층과 서민들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10일 "사실상 명시적으로 증세를 해놓고 마치 대통령은 증세를 막아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아니)냐"며 "저는 배신이라고 말한다면 이중의 배신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가계소득 보다 세 부담 증가 속도가 2배 더 빠른 것으로 나온 통계를 언급하고 "2010년도 이후 쭉 지속된 현상이란 것 아닌가.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부담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그거 증세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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