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의 한국대중음악
특별사면, 이제 고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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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7 23:11
파란만장한 이완구 총리, 내각 주도력 회복에 힘을 쏟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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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만장한 이완구 총리, 내각 주도력 회복에 힘을 쏟아야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런저런 논란도 뜨거웠고, 막판까지 여야 신경전이 치열했지만 결과적으로 민심에 부담을 느낀 탓에 의외로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이번 사태를 겪으며 우리 국민은 과정에서든, 결과든 이해 못할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먼저 우리나라가 과연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지, 의원내각제인지 아리송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 지명과 국회동의 절차가 필수인 것은 분명하나, 지금처럼 최종 가부 결정을 국회가 하는 식이라면 어떤 통치권자라 하더라도 국정 주도권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국회 눈치와 여야 이해싸움에 휘둘려야 한다. 또 하나 대통령을 보좌해 국정 전반과 내각 통할의 역할을 맡는 총리를 인준하는 일에 왜 충청도 여론조사 결과가 튀어나오는지, 지역주의 병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음을 목도해야 했다. 여론조사상 국민 지지도가 30% 초반대인 새누리당과 20%대에 머문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 표결 성사에 제각기 환한 웃음을 띠며 ‘대의정치’를 명분으로 안도할 때 진짜 민심은 어디에 있는지 의아스러웠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완구 총리는 박근혜정부의 임기 한복판을 경과하는 총리로서 내각을 이끌게 됐다. 이번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으며 대다수 국민은 정치든, 경제든, 생활이든 어딘가부터 국가적 활력이 다시 돌고 새 변화의 가능성이 터지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번 총리 인준에 대한 호불호는 뚜렷하게 갈렸지만, 이후 새로운 총리에 의한 변화의 기대 또한 갖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한편으론 연초부터 시끄러운 싸움보다는 뭔가 새로운 하나의 목표를 갖고 정부가 달려들어 국민 생활이나 경제·산업 위기를 뚫어달라는 집단주문 같은 것이 깊이 작용했다고 본다. 국민의 또 다른 실망을 낳지 않으려면 볼썽사나웠던 인준과정보다 임명 이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가장 허망한 일은 이번에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한 일이라고는 현 의원 자격을 가진 부총리 두 명과 장관, 청와대 비서관을 모두 국회 본회의장으로 보낸 것밖에 없었다.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겠지만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사회부총리를 포함해 부총리 두 명 등 내각 수뇌부가 총출동했다.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총리후보자 자신까지 국회 표결 결과에 목을 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각 전체가 국회에 사활을 걸었던 것이나 다름없다. 결과적으로 총리 인준의 강은 건넜지만, 이후 정국 주도권은 국회로 완전히 넘어가버렸다. 앞으로 책임 총리는 고사하고, 국정 중반기 경제 재도약이니, 창조경제·문화융성 같은 전략 목표가 여야 간 정쟁에 묻혀버리지나 않을지, 행정부 동력은 급속히 식어버리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정치 속성상 국회는 벌써 내년 총선을 향해 뛰고 있다. 당장 눈앞의 공천이나 표가 중요하지 정부의 성패는 안중에도 없다. 우여곡절 끝에 총리에 들어선 이완구. 그의 파란만장한 정치력이 내각 주도력 회복에 쏟아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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