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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03.10 03:48
경제 전문가들 10명중에 6명이상, 현재 경제상황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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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 10명중에 6명이상, 현재 경제상황은 위기 한국 경제 전문가들 10명중에서 6 명이상이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진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에 따르면, 전문가의 64.7%(22인)가 지금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진단했다. 위기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22인)로 “중국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기술격차 감소 및 신성장동력 부재(15인)”와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내수둔화(15인)”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영업이익 악화로 인한 기업의 신규투자 부진(11인)”을 제시하였다.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10명 중 8명(82.4%)이 “3.4% 이하”로 답하여, 주요 정부·공공기관의 전망치(기재부 3.8%, KDI 3.5%, 한은 3.4%)에 대체적으로 미달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2.5~2.9% 선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14.7%에 달하였다.  한편, 최근 2~3년간 이어진 “3%대 경제성장”에 대해, 과반수인 52.9%가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장 동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성장을 이루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란 의견이 44.1%, “장기적 경기불황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 이란 평가도 8.8%로 나타났다. 반면, “불안요소가 잠재해있지만, 3%대라는 수치만 보면 긍정적”이란 답변이 41.2%로 나와 전문가집단 사이에 시각 차이를 보였다. “3%대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높게 나온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경제성장률이 5% 수준에서 3%대로 가파르게 하락한 것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 및 국회가 단기적으로 중점 추진할 과제로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통과 및 시행”(41.2%)을 가장 많이 지목하였다. 다음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투자 및 R&D에 대한 과감한 지원(26.5%), ▷기타(11.7%), ▷SOC투자 등 보다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8.8%), ▷ 보다 많은 국가와의 FTA 추진을 통한 해외와의 경제 네트워크 강화(5.9%), 적정 수준의 가계 부채 관리(5.9%) 순으로 응답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경제전문가들은 우리경제를 이끌어갈 엔진이 노후화되고, 높은 가계부채로 내수증대 여지가 적은 현 시점을 경제적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고 밝히며,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 투자·R&D를 적극 지원해, 신산업과 투자의 활로를 열어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표: 경제인연합회 보고서 전재>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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