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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증가 부진한 저소득층 담보대출 급증으로 상환능력 취약해

by eknews posted Mar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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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증가 부진한 저소득층 담보대출 급증으로 상환능력 취약해

최근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석학들은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자산 가격 상승, 소득 불평등 악화 등 초저금리가 초래할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타일러 코웬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초저금리로 인해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투기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영국 사례에서 배우라"고 조언했다. 영국의 경우 2012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해 저금리로 인해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걸 막고, 기업 대출이 더 늘어나도록 유도했다. 후쿠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는 "한국의 가계 부채는 부동산에 편중돼 있는데, 부동산 역시 증시처럼 한순간에 폭락할 여지가 있다"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해) 1인 가구, 실버 가구,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구 등 새로운 주택 수요에 맞게 신규 주택을 공급하고, 역모기지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超저금리 한국 경제… 3대 뇌관은 낡은 임금체계·가계부채·금융산업"

지난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38조 5천억원으로 그 전년도 증가액인 13조 9천억원의 2.8배에 달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늘어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27조원으로 5개월 동안의 증가분이 지난해 전체 증가분의 70%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증가분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달했다. LG경제연구원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고, 부채 상환 능력이 가장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소득 증가세가 가장 부진한 가운데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있는데, 소득 하위 계층의 부채 증가는 소득 상위 계층의 부채 증가에 비해 주택 등 자산에 투자되기보다 부족한 생계비 등으로 소비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부채상환능력이 소득 계층 중 가장 빠르게 약화되고 있으며, 소득 증가세가 가장 부진한 가운데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도 가장 빠르게 늘고 있어 저소득층의 가계 부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판매신용을 포함한 가계신용 잔액은 1,089조원을 기록했다. 가계의 빚 규모가 1천조원을 훌쩍 넘어 1,100조원에 육박하면서 가계부채 총량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이 일정 규모 이상 되지 않도록 조절하거나 가계부채의 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 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 안대선 차장은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하여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부채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느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 살고 있는 주택 등 담보가 있더라도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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