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가방의 날 (The UK Budget Day)
지난주 수요일인 3월 18일 재무장관(Chancellor George Osborne)이 다가오는 5월 7일 총선을 앞두고 임기 마지막 예산안을 빨간가방속에 담아 하원 발표직전에 그의 관저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필자의 2014년 12월 2일자 칼럼 '빨간가방과 영국의 세금체계' 참조).
이번 빨간가방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세금관련해서 지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그리고 과세년도 2015/16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PERSONAL TAX
개인세액공제한도가 현행 £10,000에서 £10,600으로 인상되었고, 향후 £10,800(2016/17) 그리고 £11,000(2017/18)으로 조정될 계획이다. 물론 1938년 4월 6일이전 출생자의 공제한도는 현행 그대로£10,660로 변동이 없다.
소득세 기본세율 20%가 적용되는 한도(band)가 현재 £31,865에서 £31,785로 낮아졌으며, 결과적으로 40%가 적용되는 고소득자 한도는 £41,865에서 £42,385로 높아졌고, 45%가 적용되는 추가고소득자(an additional rate tax payer) 한도는 기존 £150,000를 유지한다.
그리고 소득이 보통 £100,000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초과분 £2당 £1 파운드씩 (50%) 세액공제한도를 삭감하게 되는데, 조정후 소득(adjusted net income / ANI)이 £121,200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소득공제 혜택은 여전히 없게 된다.
이번 예산안에서 새롭게 도입된 ‘10% 배우자간 세액공제’(10% Transferable Tax Allowance)는 기존의 ‘배우자간 공제’(married couple’s allowance) 와 달리 1935년 4월 6일이후 출생자에게는 모두 해당된다.
대신 배우자중 한명의 연간소득이 £10,600를 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상대배우자의 소득은 £42,38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요약해 보면 배우자 한사람이 개인세액공제한도 £10,600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212 (20% of £1,060 = 10,600 x 10%)의 세금절감 효과를 이전해 줄 수 있다.
저축소득에 대한 기본세율(starting rate 10%) 적용한도가 현행 £2,880에서 £5,000로 상향되며, 이 한도범위내에 적용되는 10%마저 0%로 조정되었다. 대신 기타 비저축성과세소득이 이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2016년 4월 6일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저축공제’(Personal Savings Allowance)는 일반소득자에게는 £1,000 까지 그리고 고소득자(higher rate tax payer)에게는 연간 £500의 세금면제혜택을 주면서 매년 개인당 £200 절세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ISAs (Individual Savings Accounts)는 연간면세한도가 현행 £15,000에서 2015년 4월 6일자부터는 £15,240으로 상향되었고, 최초주택구입자(first time buyers)에게 희소식은 새롭게 도입하는 'Help to Buy ISA’ 인데 £200 저축하면 정부에서 £50를 지원하여 최대 £12,000 저축액에 대해 £3,000까지 보너스를 주게된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서 특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한 ISAs는 이번 가을 예산안에서 좀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BUSINESS TAX
법인세율(main rate) 21%가 20%로 낮아졌다. 사실 새롭게 인하된 main rate 20%는 당기순이익 £1,500,000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로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small profits rate 가 동일한 20%인 점을 감안하면 이제 법인세율은 20%로 통일(North Sea oil and gas ring-fenced profits은 여전히 30%) 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과 로비단체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작년 4월에 £500,000로 상향조정된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 / AIA)한도는 예정되로금년말까지만 유효하고 £25,000로 하향될 것이 확실시 되며, 대신 가을 예산안에서 조금이나마 정치권의 선심을 기대해보는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자영업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국민보험료(Class 2) 폐지안이 다음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부가가치세(VAT) 의무가입 한도(annual turnover threshold)가 현행 £81,000에서 £82,000로 금년4월부터 상향 조정되었다.
성인의 최저임금이 2015년 10월 1일부터는 현재 £6.50에서 £6.70로 인상될 예정이다.
유로저널 칼럼니스트 회계사 최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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