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효자 정책에서 애물단지 전락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효자 정책에서 애물단지 전락

박근혜 정부의 최고 효자 정책이었던 '안교안보'가 미국과 중국의 고래등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꼴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등 민감한 외교 현안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슈퍼파워가 충돌하면서 한국 정부에 ‘힘든 선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 마저도 사석에서 현 정부 출범 초기 미국·중국과 관련해서는 ‘균형 외교’를, 일본·북한에 대해서는 ‘원칙 외교’를 통해 점수를 땄다면 이제는 그게 ‘무소신·무능 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처한 처한 외교·안보 상황은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우선 ‘사드’의 한국 배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사드 배치 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식의 위협성 메시지까지 전달하는 등 노골적으로 불쾌감과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사드가 미군의 미사일방어체계(MD)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발끈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면 한국의 ‘AIIB’ 참여 여부는 미국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안이다. 미국은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이유로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반대해 왔고, 주요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AIIB 참여에도 드러내놓고 반대해 왔다. AIIB가 미국 중심의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체제 등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3월 이내에 AIIB 참여 여부를 결론 내라고 압박하면서 한편으로는 사드 배치 결정 시 지금까지와는 다른 한·중 관계가 펼쳐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가면서 한국이 AIIB 참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AIIB에 참여하든 안 하든, 사드를 배치하든 안하든 미·중 양국 중 어느 한쪽의 반발을 피할 수는 없는 셈이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