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 경제통합 바람,
아시아 경제 지도가 바뀐다
세계 경제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경제통합(FTA)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12개국의 경제통합을 위한 플랫폼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비롯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하는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중일 FTA 협상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에 있다. 이런 메가 FTA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높은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어 타결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의 경제 지도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한 플랫폼을 추진 배경으로 하고 있는 TPP에는 미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호주, 베트남, 캐나다, 일본, 페루,뉴질랜드,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중 FTA 우선 타결 등을 이유로 미국 주도의 TPP 참여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은 유보해 왔으나 TPP 협상 주도국인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 對TPP 교역규모 (전체 교역의 약 34%) 등을 고려할 때 TPP 참여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TPP 전체 참여국의 국제 경제적 위상은 전세계 GDP 37%, 인구 11%,수출입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3월 현재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2015년 상반기 타결이 전망된다.예상 시장 개방 수준은 매우 높아 상품은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조달, 서비스, 투자, 지재권 등 포괄적 분야에서의 수준 높은 시장개방을 추구하는 등 서비스/투자 분야는 일부만 제외하고 전부문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TPP의 경우, 우리나라가 참여 시에는 역내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 등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나 국내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 우려가 상존한다.
즉, 역내 국가에서 조달한 소재 및 부품을 자국과 동일한 원산지로 인정하는 ‘누적 원산지기준’ 의 적용으로 역내 분업구조 개편 및 공급망 확대가 기대되는 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농수산물을 포함한 대부분의품목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논의 중이어서 농수산물 수출국가인 캐나다, 호주 등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와 제조업의 경우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품목의 수입 증가 우려가 존재한다.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과 중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 세계 경제위상 제고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RCEP는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ASEAN (10개국)
등 16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타결시 국제 경제적 위상은 GDP 28%, 인구 48%,수출입 31%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는 협상 초기단계로 국가 간 이견으로 연내 타결이 거의 어려운 상태로 예상 시장 개방 수준은 상품, 서비스, 투자는 물론 경쟁, 지재권, 경제협력 등 포괄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노동 등도 논의 예정하는 등 중간 수준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RCEP 협상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양자 FTA를 체결하고 있어, RCEP 체결에 따른 추가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나, 역내 안정적 교역과 투자 기반 강화의 계기 마련이 기대된다.
또한 통일된 원산지규정 적용이 합의될 경우 기존에 다른 참가국들과 체결한 FTA의 통합적 관리 및 효율성 제고도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안정적 정치 경제 협력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는 한중일 FTA는 한국,중국,일본 3 개국만이 참여하며 타결시 국제적 경제 위상은 GDP 20%, 인구 22%, 수출입 20%을 차지하며 개방 수준은 중간 정도로 현재 초기 단계로 연내 타결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재까지 6차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정 대상 및 범위 등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로 협상은 더디게 진전되고 있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를 표방하고 있으나 상품 양허, 서비스 및 투자 분야 개방방식 등에 대한 상이한 이해관계로 협상은 답보 상태이지만, 상품, 서비스, 투자는 물론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등 다양한 규범과 협력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체결 시 우리나라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파급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세계 경제의 주요 축인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을 통해 우리나라 교역 확대는 물론 GDP와 후생 등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에 따르면 중장기(10년)적으로 실질 GDP는 최대 약 1.5%, 후생은 약 163.5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포스코경제연구원은 이와같이 현재 추진 중인 메가 FTA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높은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어 타결 시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경제 지도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1.65억㎢로 전 세계 국토면적을 모두 합한 것보다 넓은 태평양을 갈라 둘러싼 국가들 간의 경제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2014년 11월 제 22차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21개 회원국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을 채택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21개국은 전 세계 GDP의 57.4%, 세계 인구의 39.9%, 국토는 총 6,000만㎢로 전 세계 국토의 46.3%를, 21개국의 전체 교역금액은 2013년 기준 17.5조 달러, 전 세계 교역의 47.5%에 달한다.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는 참여국이 많고 개방 수준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향후 FTAAP의 실현은 역내 교역 증대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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