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보호무역 조치,
금융위기 이후 4천여개로 7 배 증가
세계 각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을 쌓는 '스텔스식(式) 보호무역 전쟁'이 벌어지면서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전 세계 보호무역 조치가 4,000여개에 달했다.
보호무역주의란 국가가 외국무역에 간섭하여 보호관세를 부과하여 외국 상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유치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도모하는주의를 말한다. 이는 19세기 중엽 독일과 미국에서 주창된 것으로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에대한 반동으로 일어났으며 대표자는 독일의 리스트, 미국의 해밀턴 등이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스텔스 보호무역 장벽을 넘어야 한다' 보고서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보호무역 조치는 지난 2009년 약 650개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500건(누적)에 달해 7배 폭증했다. 전 세계 총수요가 급감하자 모두가 자국 수출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쏟아낸 탓이다. 보호무역 조치에는 관세와 반덤핑 등 전통적 장벽과 구제금융, 투자 조치, 기술적 장벽(TBT) 등 비전통적 장벽 등이 속한다. 조호정 연구원은 "최근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통적 장벽 도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스텔스 보호무역 시대가 도래했다"고 평가했다.
GTA에 따르면, 무역 자유화 또는 무역 제한과 관련된 무역 조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633건에서 2014년 5,847건으로 약 7배 증가했다. 이중 무역 상대국에 명백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중 개연성이 높은 보호무역 조치(GTA 기준, 황·적색 조치가 해당)가 2014년말 4,521건으로 약 3/4를 차지하고 2009년 이후 약 7배 증가했다.
특히, 브릭스, 미국 등에서 보호무역 조치가 가장 많이 늘었고 지역경제블록 차원의 공동규제 도입도 증가했다. 보호무역 조치 도입 상위 7개국을 보면, 인도가 4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58건, 러시아 328건 순이다. 중국도 170건으로 6위에 올랐지만 한국은 67건에 불과했다. 한편, EU, 유라시아 관세동맹, 남미공동시장은 공동시장 보호를 위해 2009년 이후 각각 161건, 82건, 19건의 규제를 공동으로 도입했다.
또한,무역구제 등 전통적 장벽이 가장 많지만 비전통적 장벽도 급증했다. 유형별 보호무역 조치를 보면, WTO가 인정하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의 무역구제 조치가 1,4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브라질, 인도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미국은 2009년 이후 101건의 반덤핑 조사와 62건의 상계관세 조사를 발동했다. 그러나 무역구제 이외에도 구제금융 865건, 국산부품사용 302건 등 비전통적 장벽 도입도 급증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미국, EU 선진 국가가 보호무역 조치의 표적이 되고 있고 화학, 금속, 농산물, 기계가 주요 표적 산업이다. 중국은 총 2,103건의 보호무역 조치의 표적이 되고 있고 미국 1,441건, 독일도 1,269건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한국도 1,084건으로 주요 표적국 상위 7위에 올랐다. 산업별로는 기초 화학이 519건, 기초 금속 498건, 농·원예제품 445건 순으로 보호무역 조치의 주요 표적 산업이 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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