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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기조 고착화 한국 경제,산업 구조 고부가가치화 절실

by eknews posted Apr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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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산업인 반도체, 휴대전화, 정보통신기술(ICT)을 제외한 산업의 무역수지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 ICT를 제외한 산업이 16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처지에 놓였다.

비ICT 산업의 무역수지는 대규모 수출에도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이 전체 수입의 63%를 웃도는 등 수입 규모가 이를 크게 웃돌기 때문에 2000년부터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전재>

저성장 기조 고착화 한국 경제,산업 구조 고부가가치화 절실

최근 한국 경제가 국내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산업의 경쟁력은 곧 생산성(부가가치/생산비용)인데 노동, 자본 등 생산비용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2009~2013년 첨단기술제조업(HT제조업)과 지식집약서비스업(KI서비스업)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전산업(8.1%)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부가 산업의 특징인 고성장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부문별로는 첨단기술제조업이 같은 기간 연평균 9.5%로 제조업 평균(8.6%)보다 높은 반면, 지식집약서비스업은 5.4%로 서비스업 평균(8.1%)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에서도 첨단기술제조업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지식집약서비스업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두 가지 고부가가치 산업(KTI산업)의 최근 부가가치가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정체되고 있다.

2012년 현재 한국의 KTI산업부가가치/GDP 비중은 18.9%로 미국(26.5%)보다 크게 낮으나, 일본(18.8%), 독일(17.9%)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첨단기술제조업(HT제조업)의 경우 전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과학측정기기를 제외한 대다수 HT제조업종이 2003년에 비해 2012년에 하락하면서 2004년 7.1%를 정점으로 점차 떨어져 2012년 5.8%(중국 27.7%, 일본 5.8%)를 보인 등 지난 10년간 약 6%에 머물러 있다.

국내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HT제조업 비중이 2003년 35.5%에서 2012년 21.7%로 대폭 줄어 들어 미미하나마 늘어났던 HT제조업의 무역수지율(=수출/수입)이 2011년부터 하락세로 반전하는 등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인력면에서는 HT제조업은 제조업내 인력비중이 증가세(2009년 상반기 60.4% → 2014년 하반기 69.9%)를 보이는 반면 KI서비스업은 인력비중이 25%선에서 2014년에 들어서 23% 수준으로 감소해, KTI 산업의 고용창출력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HT제조업의 취업유발인원은 2010년 약 46만 6천명에서 2012년 약 32만 7천명으로 하락한 반면 KI서비스업은 2000년대 중반 100만명대에 머물렀으나 2012년 200만명대로 진입했다. 이에따라 만약 KTI산업의 부가가치를 10% 늘린다면, 취업유발인원이 HT제조업은 약 3만 9천명, KI서비스업은 약 25만 5천명, 그리고 이 둘을 합한 KTI업종은 약 29만 4천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장균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고 산업 구조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HT제조업의 신사업을 발굴하고, 취약한 KI서비스업을 육성하는 KTI산업만의 맞춤형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히면서 "HT제조업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재강화하는 한편 경쟁력이 있는 ICT 산업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아직 경쟁 기반이 미약한 여타산업을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국가가 주도하는 장기적인 시야에서 ‘선단형 미래 HT제조업 육성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KI서비스업 측면에서는 제조업의 경쟁 기반으로 사업 개발이 가능한 사업서비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트렌드를 활용한 애프터마켓, 소프트웨어 등 사업기반인프라서비스의 육성 대책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한국 유로저널 안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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