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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불똥 우려한 청와대와 여권,이 총리 사직 수리

by eknews posted Apr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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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금 불똥 우려한 청와대와 여권,이 총리 사직 수리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인 이완구 국무총리가  지난 2월17일 공식 취임 후 63일 만인 21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이완구 총리는 20일자로 박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직 사임의 뜻을 전달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안타깝다”면서도 전격 사퇴서 수리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27일 귀국 후 공식적으로 사표를 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완종 전 회장과 이완구 총리의 2013년 부여 선거사무실 독대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오고, 두 사람 사이 200통 넘는 통화 내역이 확인되는 등의 보도가 나오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각종 비리의혹으로 뭇매를 맞고도 사퇴를 거부하고 가까스로 인준을 받았던 이 총리가 이번 성완종 리스트로 비록 각종 거짓말이 들어 났더라도 사퇴할 사람은 아니지만 결국은 대선 자금에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청와대와 여권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총리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성완종 리스트'의 신뢰가 높아진 가운데, 이제 대선자금까지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대선자금을 받았거나 규모가 드러나면 가뜩이나 흔들리는 박근혜 정권은 레임덕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완구 총리를 향해 새누리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했던 이유나, 박근혜 대통령이 페루에서 신속하게 이완구 총리의 사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유 또한, 걷잡을 수 없이 터질 대선자금 의혹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 총리가 20일 사의표명하면서 이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 총리는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실제 이 총리의 검찰 소환까지는 시일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현직 총리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큰 부담”이라면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 이 총리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총리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이 총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지 소환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완구 총리는 지난 2월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무기명 표결 끝에 가까스로 동의안이 통과됐다. 찬성률은 52.7%로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이한동 총리(찬성률 51.1%)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총리를 대행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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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지난 2013년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출국 직후에도 국정을 흔들림 없이 챙기겠다며 총리직을 내려놓을 의사가 없음을 공언했다. 



하지만 이 총리는 성 전 회장과 지난 2013년 부여 선거사무실 독대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오고 200통이 넘는 전화 통화 내역이 확인 되는 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더 버티지 못하고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총리는 1공화국이 2공화국으로 바뀔때 65일 동안 재직한 허정 전 총리(1960년 6월15일∼8월18일) 이후 헌정사상 ‘최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박근혜 정부 2년간,국무총리 3명 낙마·2명 사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국무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2명의 총리가 사퇴하고 3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수난사가 쓰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 말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 후보로 지명됐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재소장 퇴임 닷새 만에 법무법인으로 옮기는 전관예우 특혜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족이 소유했거나 소유한 부동산 10여 곳 대부분이 투기성이 짙다는 의혹을 받은 등 도덕성 논란 속에 불과 닷새 만에 낙마했다.



이후 정홍원 총리가 취임했으나 세월호 참사의 대응 미숙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안대희 전 대법관이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러나 안 후보자 역시 '국민검사'라는 칭호가 무색하게 2013년 변호사 생활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이 밝혀지며 법조계 전관예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청문회 자리에 앉아보기도 전에 낙마했다.



이후 문창극 후보자가 첫 기자 출신 총리 후보로 발탁됐지만 자신의 역사인식 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결국 부정적 여론에 밀려 청문회장 문턱을 넘기도 전에 안 후보자에 이어 '연쇄 낙마'했다.



이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정 전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못하는 묘한 상황이 장기간 계속돼 '뫼비우스 총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된 후 이 총리가 바통을 넘겨받았지만 또다시 단명 총리의 기록을 남기면서 박 대통령은 후임 총리 물색을 고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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