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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 프랑스 국방비 추가예산 편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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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Le Figaro전재

올해 1월 파리 테러 사건과 지난 달 테러모의 사건이 이어지면서 프랑스 정부가 테러예방을 위한 한 방편으로 군사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전망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수요일,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은 국방부의원들과 회담을 가진 후 오는 2019년까지 사 년에 걸쳐 38억 유로의 추가 국방 예산을 들여 국가안전 조처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은 파리 테러사건 직후 프랑스 전역에 칠 천 여명의 군사를 배치해 경찰과 지속적인 협력을 취할 수 있는 테러예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었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군 인력의  축소가 예정되었던 2014-2019년 군 배치법LPM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 결과다. 

지난 2013년에 표결 된 군 배치법에 의하면 애초 2017년까지 점차적으로 삼만 사천 오백 명의 군 인력을 감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항시적인 테러위협에 노출 된 상황에서 국방부는 이중 절반에 이르는 만 팔천 오백 명의 군 인력을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수 억 유로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추가 예산안에는 프랑스 내부의 안전유지 비용 뿐만 아니라 군수용품 관련비용과 이라크, 중앙아프리카 등지의 대외 군사배치를 위한 예산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국방부예산은 314억 유로는 확보 된 상황이며 이번 추가예산안은 외부자원의 도입이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번 담화를 통해 테러방지를 위해 프랑스 주요 장소경계에 배치된 칠 천명의 군사는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것이며 이들을 ‘쌍띠넬Sentinelle(보초병)’이라고 명명할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이번에 수정된 군 배치법은 오는 5월 20일 예정인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결정이 난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인턴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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