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세대 성장동력 드론산업에 적극 투자 및 지원해

정부, 차세대 성장동력 드론산업에 적극 투자 및 지원해

최근 대표적인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꼽히는 산업은 단연 드론(무인비행장치)산업이다. 그동안 군수용 드론(Drone) 개발에 치중했던 군수산업에서 산업용 및 민간용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각국은 드론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구도에 들어갔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술 발전과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2018년까지 무인항공기 운항을 위한 기술표준을 마련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였으며, 세계 무인항공기(150kg 이상) 시장도 2014년 7조원 규모이던 세계 시장이 2023년 13조원 규모로 커지고 전체 무인기 중 산업용 및 민간용 시장이 2023년도까지 연평균 35% 성장하면서 전체 시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도 무인비행장치 시장의 잠재적 성장가능성에 주목하여 무인비행물류, 건설, 재난, 환경, 감시, 등 다양한 각 산업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드론/무인비행장치 산업을 국가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활성화 하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12년 이미 150kg 이하 무인기를 촬영, 농약살포 등 상업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법을 개정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제도를 신설하였다. 현재 국토부, 산업부, 미래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인증·운항·보안·자격·안전관리 등 150kg 이상 무인기 기술 개발 및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R&D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런 발 빠른 정부정책과 다른 국가보다 앞선 이러한 제도화 노력에 힘입어, 국내에는 2015. 1월말 현재 농약 살포 등 농업지원 152개, 사진촬영 237개 등 390개에 달하는 무인기 사용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정부는 ’21년 실용화 보급을 목표로 다 부처 협력 사업으로 민간 무인항공기 종합 운영체계, 통신·보안 체계 연구, 시제기 개발(2015~2020 370억원) 사업에 들어갔으며, 앞으로도 정부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무인기가 다양한 산업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점을 발굴·보완하는 등 우리나라가 세계 무인기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각종 지원 산업이나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드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규제 및 제도 정비와 기업 인수 합병에 적극 나서고 있어 신산업 창출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이상협 IT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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