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택보조금 정책 재정비 예정(1면)

by eknews10 posted May 12, 2015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가 + - Up Down Comment Print

프랑스 주택보조금 정책 재정비 예정

사진출처: Le Figaro전재

2016년 예산안 구상에 들어간 프랑스 정부는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주택보조금을 하향 편성 할 전망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 의하면 한 해에 수백억 유로의 예산이 들어가는 주택보조금을 하향 조정해 십억 유로의 비용절감을 고려하고 있다.

해마다 오억 유로 이상의 주택보조금 예산이 추가되어 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보지 못했다는 분석의 결과다. 정부 지원금이 증가하면서 주택임대료도 같은 상승세를 보이는 악순환이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현상마저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발표된 재정통제국(IGF)과 사회통제국(IGAS)의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는 2014년 오백만 이상의 가구들에게 혜택이 돌아간 주택보조금으로 백칠십억 유로를 사용했다. 하지만 오는 2016년에는 약 백오십억 유로의 전체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정부입장에서는 주택보조금에도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위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안 중 주택 임대료, 면적, 세대 재산 정도, 그리고 소득대비 주거비용 상관관계도에 따라 보조금 기준 조정안을 고려 중이다. 또한 제 2주택을 보유한 임대인과 부동산 소유 주택의 보조금은 폐지시킬 예정이다.

한편 논쟁의 중심이었던 과세 대상 세대의 부모에게서 독립되지 않은 학생에게도 주택보조금을 폐지시킨다는 조항은 국회의 반발에 부딪혀 보류된 상태다. 앞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주택 보조금 개정안을 심사중인 그룹의 의장 프랑소와 쀠뽀니 사회당의원은 학생들의 주택보조금 지원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며 정부의 부동산투자지원 등을 통해 주택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구조적인 재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의안은 이번 달 말까지 제출 될 예정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인턴기자

eurojournal0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