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온라인 세금신고 의무화 일부 적용

by eknews10 posted May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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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온라인 세금신고 의무화 일부 적용

사진출처: Le Figaro전재

2016년부터 일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세금신고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현실이 될 전망이다. 경제부 장관 미셸 사팡은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의 목표는 프랑스 납세자들에게 최대한 온라인으로 세금신고를 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내년 재정안에 이러한 목표를 반영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세금 대상자인 3,700만 가구중, 1,300만 가구가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를 했다. 3분의 일이 넘는 수치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온라인 세금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 요원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납세자의 85%가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며, 이탈리아의 경우 1,000유로 이상의 세금납세자의 경우 모두 자동이체로 세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국세청에서는 온라인 세금 신고 의무화가 우선 일부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몇년 정도의 과정을 거쳐 실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경제적으로 소득이 불충분한 계층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예외들을 두면서 진행할 계획이다.

경제부 장관에 의하면 온라인 세금신고는 정부로부터 매년 최대 2억 5천만유로의 비용을 절감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세금 고지를 위한 우편 발송요금에서 많이 절약 할 수 있다. 2014년의 경우 약 400톤의 종이를 절약할 수 있었고,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세금 고지 발행및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도 절약 할 수 있다. 경제부 장관은 세금 발행을 위한 행정인력들을 부정 세금 조사인력으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행정 인력 감축도 병행될 예정이다.

2013년, 프랑스 가정의 인터넷 보급률은 83%에 이른다. 국세청은 4~5년뒤에는 온라인 세금 신고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고액 수입자들이 먼저 대상이 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신고(종이)도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