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 노동연금부 장관 재기용으로, 복지 삭감 예상

보수당  노동연금부 장관 재기용으로, 복지 삭감 예상

카메론 총리가 Iain Duncan을 노동연금부 장관으로 재임용하면서 보수당이 선거 공약을 통해 약속한 복지 삭감 정책이 예상된다.    

영국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의 카메론 총리가 Iain Duncan을 노동연금부 장관으로 다시 기용하면서 120억 파운드에 달하는 복지 비용 절감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보수당은 선거 기간 중 총 복지 비용 삭감 목표인 120억 파운드 중 20억 파운드에 대한 삭감 방안을 내놓았으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나머지 삭감액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를 놓고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디펜던트지는 Iain Duncan 노동연금부 장관이 추진할 삭감 방안 및 이로 인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 하락을 열가지 조항을 들어 설명했다. 연간 복지 한도를 2만 6천 마운드에서 2만 3천 파운드로 하락할 것이며, 젊은 이들을 위한주택 자금 보조를 폐지하여 실업 상태에 있는 21세 이하의 젊은 이들은 주택 보조금을 요청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지난 주 영국 일간 가디언지에 누출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들조차 노동연금부의 대담한 복지 삭감 정책이 심각한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출된 메모에 따르면, Iain Duncan 노동연금부 장관은 ‘bedroom tax’를 정부 주택에 거주중인 세입자들 이외에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이들에게도 적용해, 세수를 늘릴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 휴가 급여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며, 대안으로는 근로자들이 출산 휴가 급여 재원 충당을 위해 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The Independent 전재>

영국 유로저널 임민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