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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무료 주차 프랑스 전지역에 적용


장애인 주차 무료.jpg

사진출처:L'Express전재

장애인 주차 카드를 소지한 장애인들에게 프랑스의 모든 지역에서의 주차를 무료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프랑스 주간지 렉스프레스(L'Express)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최종 채택된 이 법안이 대중에게 허가된 주차지역에 장애인 주차카드를 소지한 장애인들이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최대 주차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지하주차장 등 입출입이 가로막에 의해 통제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제외되었다. 

장애인 협회는 "이번 법안이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한단게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반겼다. 

지금까지는 장애인들 각자가 무료 주차증을 획득해야 했다. 그러나 획득 과정에서 장애인에대한 몰이해와 무시, 그리고 각 지역별로 다른 기준 등으로 장애인 무료 주차권을 획득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이번 법안은 장애인들의 건물앞 승하차에 관한 문제에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신체가 많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건물 앞에서도 승하차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허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장애인 무료 주차권이 사실상 확대되면서 이를 불법으로 도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강승범 기자
eurojournal10@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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