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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빈부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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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Le Figaro전재

프랑스의 경제, 사회적 불평등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는 지난 21일 발표 된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2007년- 2011년 기간의 프랑스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번 보고서에 의하면 프랑스는 개인간의 부와 소득차이를 측정하는 지니 계수(0에서 1로 매겨지며 0인 경우 완벽한 상태로 모든 이의 소득이 동일한 경우며 1은 반대의 경우다)가 이 기간 동안 0.293에서 0.309로 증가했으며 이는 팔십 년대 이후 다른 회원국에 비해 꾸준히 안정적 추세를 보이던 프랑스 상황이 급변한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 지수가 OECD 평균치와 가까운 0.306으로 낮아져 상황이 조금은 나아졌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이기도 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물 기본소득(사회보장급여와 세금을 제외한 소득) 부분 불평등은 2,9% 증가했다. 이는 36개 회원국 중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스, 에스토니아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2009년 이후 강화 된 사회보장급여 등 재분배 시스템이 빈부격차 증가율을 약화시키기도 했지만 가계 가처분 소득 분야 불평등 상승률 또한 1,6%로 회원국 중 상위권에 속한다. 

한편 경제불황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층은 10%에 해당하는 최저 소득층이다. 이들의 소득은 매년 평균 1%  감소 한 반면 10%의 최고 소득층은 매년 2%의 소득 증가를 보이면서 다른 회원국들보다 두 배의 빠른 속도로 격차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빈부격차심화 현상의 가장 큰 요인은 기본소득의 불평등이다. 경제 불황의 여파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를 양산해 빈부격차를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2013년 한 해의 경우 프랑스 노동인구 삼분의 일이 정규직이 아니었으며 이들은 정규직임금의 평균 60%를 받았다. 

특히 임시직의 경우 63%가 여성이며 남성에 비해 14%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어 남녀간의 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0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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