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변호사 만족도 높아,변호사 추가 모집
서울시는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서울시 마을변호사' 의 시행 동을 하반기부터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마을변호사 활동에 참여할 변호사를 추가로 모집한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부터 시민들이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법률상담 등 법률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각 동의 마을변호사로 위촉하여 동주민센터에서 법률상담 등의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서울시 마을변호사’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83개동에 각 2명씩 총 166명의 마을변호사가 위촉되면서 고령으로 외부 출입이 불가능한 독거 노인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동주민센터와 마을변호사의 협의 아래 마을변호사가 해당 주민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등 마을변호사는 이웃 같은 친근함으로 마을의 법률 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동주민센터와 마을변호사, 주민 모두 마을변호사 사업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마을변호사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동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에 대한 만족도가 96%, 마을변호사의 동부민센터의 협조에 대한 만족도가 85%에 이른다.
서울시는 마을변호사제도가 지난 6개월 동안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현재 시행중인 83개동외에 법률취약지역을 우선하여 시행 동을 확대하기위해 한다는 계획이다.
동 확대 계획에 따라 함께 할 변호사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협조를 얻어 추가로 모집한다.
서울시는 선정된 변호사를 희망하는 동(洞)으로 우선 배정 될 수 있도록 하여 마을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마을변호사 상담 신청 이후 상담까지 시일이 오랜 걸린다는 시민의 의견에 따라 동주민센터마다 월 2회 이상 방문상담을 권고한다.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사전 분쟁 예방을 위한 차용증 쓰는 방법, 공증제도 활용법 등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법률강좌를 더욱 장려할 예정이다.
무료 법률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은 우선 해당 동주민센터와 120다산콜을 통해 우리 동네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는지를 확인한 뒤, 마을 변호사가 배정됐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신청하면 된다. 상담은 동주민센터에서 대면이나 전화를 통하여 이뤄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