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0억 파운드 예산 삭감, 나토 최소 국방비 지출 목표 미달 가능성

by eknews posted Jun 0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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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0억 파운드 예산 삭감, 나토 최소 국방비 지출 목표 미달 가능성

나토의 회원국으로써 영국은 국내총생산의 2%를 국방에 지출해야 한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가 올해 예산에서 10억 파운드를 감축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 영국이 나토 협약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나토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 2% 지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여럿 있으나, 나토 협약에 따르면 영국은 최소한의 국방비 지출을 감수해야 한다.

재무부는 의료, 교육 및 국제 개발 부문을 제외한 각 부처에 총 30억 파운드에 달하는 예산 감축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국방비 예산 감축은 총 10억 파운드로 예상된다고 타임즈가 보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처에서 예산 감축을 요구하고 있어,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또다른 한 관계자는 예산을 10억 파운드 감축한다면 국방 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왕립 합동 군사 연구소의 Malcom Chlmers는 경제 성장이 지난 예산안 합의 당시 예상치보다 더욱 둔화되거나, 국방 활동 지출이 늘어난다면, 예산 감축 이후에도 영국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은 나토 최소 비율인 2%에 근접한 1.951%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 전문 애널리스트인 Paul Beaver는 국방부가 F-35 전투기 및 다른 무기 인수를 연기할 예정이지만, 이를 통해 예정된 예산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10억 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 활동을 줄이는 것인데, 이는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