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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인구 감소로 인구 보너스 효과 소멸에 봉착 위기

by eknews posted Jun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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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노동인구 감소로 인구 보너스 효과 소멸에 봉착 위기

중국의 인구가 감소를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가 현재의 인구 감소와 인구 보너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이후 중국의 노동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간 중국 경제의 큰 동력이 돼온 ‘인구 보너스’ 효과가 사라지면서 구인난과 노령화에 직면할 가능성 커진다는 분석이다.

2013년 중국의 만 16~60세 노동인구는 모두 9억1954만 명으로 전년보다 244만 명 감소했고, 2014년 노동인구는 9억1583만 명으로 전년보다 371만 명이 감소함으로써 중국의 인구 보너스 효과는 2015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란 인구 중 생산연령층이 많아 고도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하는 인구구조를 지칭한다. 중국 역시 생산가능 인구의 지속 증가로 인해 인구 보너스가 고속성장의 기반이 됐으나 1자녀 정책과 고령화로 2012년 부터 생산가능 연령층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인구·노동경제 관련 최고 권위자이자 전인대 상무위원인 차이팡(蔡昉) 교수는 "중국 인구구조의 장기 변화를 고려한 거시 운용방향 정립이 필요"하며, "일본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를 수용하지 않고 고성장 팽창정책을 지속하다가 버블 경제가 도래했음"을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의 인구 감소와 인구 보너스에 적극적으로 대응책으로 2013년 '한 자녀 정책' 완화를 결정해 발표했다. 2014년부터 중국 각 지방정부는 부부 중 한쪽이라도 외동이면 2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단독 2자녀(單獨二孩)' 정책을 본격 시행햇다.

하지만, UBS 왕타오(汪濤)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중국 학계에서는 ‘새로운 인구 보너스’가 가능하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이는 양적인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는 양질의 노동력 증가를 일컫는 개념으로, 최근에는 한해 700만 명이 넘는 대학졸업생이 배출돼 과거보다 양질의 노동력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추세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나, 다른 중진국 함정 국가처럼 소득 정체로 이어질 지는 중국이 전면적으로 시행 중인 인구 관련 정책의 효과 및 추후 대책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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