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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5.06.16 21:12
'세월호·메르스' , 박대통령 통치력 한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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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메르스' , 박대통령 통치력 한계 드러나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지고 정부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세월호 참사에 이어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도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로 국가 안전망에 구멍이 뚫리면서 해양경찰을 없애고 국가 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국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개각을 단행하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통치력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 사태에서도 역시 초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에 대한 박근혜 정부 대응 능력이 2003년 사스 당시 노무현 정부의 대처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고, 컨트롤타워의 부재, 위험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으로 아예 '무능력, 무대책'이라는 직설적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3년,중국에서 사스가 번지자 국내 확진 환자가 나오기도 전에 총리실 산하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고건 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전 세계에서 8400여 명이 사스에 감염되고 810여 명이 사망했지만 한국에서는 환자가 3명만 나와 WHO로부터 사스 예방 모범국이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뒤늦게 나마 우후죽순식으로 5개씩이나 세운 대책마련본부가 활동했지만, 혼란만 가중되고 있어 어느 기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가 컨트롤 타워인지 구분조차 하기 힘든, 메르스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과 리더십 부재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이유이다. 심지어 박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이자 ‘7인회’ 멤버인 김용갑 전 의원마저도 “청와대 안에서는 사태 심각성을 못 느낀다. 그래서 적극 대응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일이 커져버린 것이다”라면서 “대통령이 초기에 앞장서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했으면 이렇게 확전되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다”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부실한 메르스 초기 대응을 정면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 소장파 김용태의원도 "박원순 시장의 문제 제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특히 지자체가 포함돼서 완벽하게 온연일체의 대응체계가 조성됐다는 점에서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칭찬하면서 "박원순 시장은 성공했고 정부는 실패했다"고 못 박았다. 더 큰 문제는 메르스 첫 확진환자 발생 직후 정부가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해 감염자 급증으로 이제 막 살아날 듯 했던 실물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다. 그동안 한국 서비스 산업을 지탱해주었던 중국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 예약 취소로 항공편이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올 하반기 중국계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이미 물건너 갔다. 집권 3 년차를 맞이해 경제활성화를 내걸고 있지만 이미 실물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있고,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통치력 한계로 박대통령에 대한 레임덕은 역대 대통령들보다 훨씬 빠르게 올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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