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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총부채 4,835.3조원 GDP대비 338.3%로 관리 요망되어

by eknews posted Jun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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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총부채 4,835.3조원 GDP대비 338.3%로 관리 요망되어

국가가 책임져야할 총 부채는 2013년 기준 1641조원으로 
총 GDP 114.9%, 가계부채는 962.9조원으로 GDP 67.4%

국가채무,IMF 당시인 1998년 김대중 정부 80.4조원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까지 무려 7 배 가까이 증가로 올 연말 600조원에 달할 듯



정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고 있는 빚)가 약 4,835.3조원(2013년 말 기준)에 달해 총 국내총생산(GDP) 대비 3배를 크게 넘어서면서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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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국이 올 가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해 우리 나라 금리도 동조화 현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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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한 ‘국가총부채의 변동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가부채가 4,835.3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338.3%에 해당한다. 부문별로는 정부관련(공공부문+군인·공무원연금 충당+금융공기업) 부채가 최대 1958.9조원, 가계부채 962.9조원, 기업부채 1913.5조원으로 조사됐다. 


국가채무는 2013년 말 기준으로 489.8조(2015년 4월초 현재 538조원)로 전체 GDP의 34.3%에 이르고 여기에 일반 정부 부채(75.8조원)과 공공부문 부채(333.1조원)을 합치면 모두 898.7조원으로 전체 GDP의 62.9%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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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군인,공무원연금 충당 부채(596.3조원)과 금융공기업 부채(596.3조원)이 공공 부채로 추가되어 국가가 책임져야할 총부채는 1641조원으로 총GDP의 114.9%에 이른다.


국가 채무는 IMF를 맞은 1998년 80.4조원에서 2000년 111.2조원, 2002년 133.8조원, 2004년 203.7조원,2006년 282.7조원,2008년 309조원,2010년 394조원,2013년 489,3조원, 2015년 4월 7일 현재 538조원으로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2013년 말 기준으로 962.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67.4%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계부채 채무 1위이고, 기업부채는 1913.5조원으로 GDP의 134%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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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채는 2014년 2 분기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5개국 가운데에서 7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6월 말 기준 가계부채(개인부문)는 1,060조 원으로 금리가 1%만 올라도 연간 10.6조 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생긴다. 가계가 이자를 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면 소비가 줄어들고, 내수가 위축되면 투자가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때문에 경제침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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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수준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총부채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신 연구위원은 국가부채로 인한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외 위험 요인으로 미국 금리 인상을 꼽았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짧게는 2개월의 시차로 우리나라 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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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동조화(coupling)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가총부채에 대한 정부·가계·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정부·기업과 달리 가계의 경우 자금조달방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에 따른 추가이자 비용을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또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한다면 정부의 재정부담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가계부채의 증가 양상을 볼 때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구조개혁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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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가 진 빚이 2015년 4월 7일 현재 538 조원을 넘어서면서 1초에 136만원씩 매일 약 1200억원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 말이면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빚이 더 빨리 늘고 있는 것이다.

<사진: Jtbc 뉴스 화면 캡쳐>


한국 유로저널 이준동 기자
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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