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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5.06.23 22:05
이란, 핵협상 타결 통해 지난 35년간 경제 제재 벗어나 경제 돌파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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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상 타결 통해 지난 35년간 경제 제재 벗어나 경제 돌파구 마련 이란이 지난 35년간 받아온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해제되어 다시 국제사회에 동참 가능성이 높아졌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직후, 1979~81년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약 35년간 미국의 제재를 받아온 이란이 오는 6월 말 미국 등 서방국들과의 핵협상 타결을 눈앞에 두면서, 중동 최대 제조국인 이란 진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란과 P5+1(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독일)의 핵협상 최종 합의는 원래 올해 6월말이었으나 시간이 너무 촉박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EU, 이란 등 핵협상에 참석한 국가들의 타결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연내 타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도 점진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IS, 시리아, 예멘 등 중동 지역의 분쟁 리스크를 감소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협상 실패 시 오바마의 외교 정책 실패로 미국내 오바마의 입지 축소가 우려되고 공화당이 차기 정권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란 역시 강경파가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재협상 진행이 어려울 전망을 우려하고 있다. 이란 역시 계속되어온 제재의 여파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도?실용주의 노선인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 및 서방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이란 경제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핵 협상 타결시 UN제재와 미국의 행정명령으로 부과된 제재 부분은 비교적 빠른 시간에 해제가 가능하고, 110~170억 달러 규모의 이란의 동결된 해외 자산, 이란으로 들어 오는 상품과 자금을 개방하기 위한 해운(보험 포함) 및 금융에 부과된 제재는 다른 분야 보다 우선적으로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에상된다. 한편,2014년 이란의 국민총생산(GDP)는 4,041억 달러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 제2의 경제대국이다. 한반도의 약 7.5배에 달하는 영토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걸프만과 카스피해 모두를 접하고 있으며, GCC,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와의 연결이 용이한 지리적 이점을 지닌다. 원유 매장량 세계4위, 천연가스 2위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구 8천만 명의 노동력과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란 GDP는 제조업 44%, 서비스업 45%, 농업 10%로 구성되며, 인구 약 8천만 명의 풍부한 노동력과 넓은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중간연령(median age)은 27세이며 인구의 약 60%가 30세 이하 인구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71%이며 매년 약 75만 명의 젊은 인구가 노동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되는 미국을 비롯한 UN 등 국제 사회의 제재와 재정수입의 약 50%, 총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유 생산에서 가격 하락으로 이란 경제는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2년과 2013년의 경제 성장률은 각각 -6.6%, -1.9%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지만, 2014~15년 성장률은 다소 회복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미국은 1979~81년 주이란 미국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카터 행정부가 행정 명령을 통해 미국내 이란자산을 동결한 데 이어, 테러지원국 지정하고 이란 상품 수입 금지 시행, 이란제재법과 함께 삼자제재 강화에 이어 미국 및 제3국의 금융기관이 이란의 에너지 산업 관련하여 거래?투자하거나 이란계 은행과 거래할 경우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이란과 달러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해왔다. 이어 미국은 2011년 이란의 석유화학산업으로 제재를 확대하여, 이란산 원유 수입국이 180일 마다 원유 수입 규모를 상당히 감축하여 제재 예외 적용을 받도록 강제해 한국 역시 제재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 원유 수입량을 축소했다. 또한, 2013년에는 제재 범위를 에너지, 해운, 조선, 항만 부분까지 확대하고 귀금속, 원자재 혹은 반가공 금속, 석탄, 소프트웨어 등 특정물자의 무역을 금지시킨 데 이어 제3국 금융기관의 리알화 거래를 차단, 비에너지 분야인 자동차 산업에도 제재를 실시했다. 2002년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 존재가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UN도 2010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를 통해 UN회원국의 이란 제재를 UN제재 중 가장 강도 높은 것으로 채택해 회원국들이 이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유럽연합(EU)도 2010년 UN의 이란 제재에 동참해 이란의 원유 및 천연가스 산업 관련 정유, 액화천연가스 관련 탐사, 생산관련 장비 및 기술에 대한 제재 부과했고, 2012년에는 이란산 원유,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의 수입, 구매, 운송에 대한 직.간접적 재정지원과 (재)보험을 금지해 EU 역외 이란산 원유 수입국을 압박하는 삼자제재로 작용했다. 또한,제재가 천연가스 부문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유조선 건조를 포함한 조선분야, 흑연, 알루미늄, 강철 등의 거래를 금지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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