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2015.06.28 23:01

수출 수입과 세금 (Tax on imports & exports )

조회 수 36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수출 수입과 세금

Tax on imports & exports

 

유럽단일시장 그리고 정치통합을 목표로 1993년 출범한 유럽연합 (EU / European Union)은 중요한 정책 분야를 3개로 분류 (Three pillars)하고 있는데;



European Community ( EC )

외교, 군사분야를 담당하는 ‘공동 외교 안보 정책 (CFSP / European Community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범죄 대책 협력 분야인 ‘범죄 문제의 사법 협력 (PJCC / 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그리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사회, 환경분야를 담당하는 ‘유럽 공동체 (EC / European Community)’가 있다.



유럽 공동체 (EC)는 관세 동맹과 단일 시장, 경제통화통합, EU 경쟁법, EU 시민권, 이민 정책, 솅겐 조약 그리고 난민 정책까지도 총괄하는 유럽연합 (EU)의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모든 물자, 자본, 서비스 및 국민들이 제한없이 자유롭게 회원국사이에 교류되도록 규율하고 있다 (EC operates an single market which allows free movement of goods, capital, services and people between member states).



따라서 유럽 공동체의 핵심 이념 (key ideology)은 ‘자유 이동 (free movement)’ 다시말해, 어느 회원국간 방문/거주의 자유 그리고 수출입을 통해 물품이 회원국간에 이동할 때 제한이 없다 (free trade or free transit / export and import goods freely in the EU)는 것이 기본접근이다.



Import Duty, Import VAT, Excise Duty


그럼 영국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가 타 유럽국가와 수출입거래 (distance sales , acquisition)를 할 때, 그리고 한국등 비유럽국가 (non-EU countries)와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될까?

수출입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보통 Import Duty, Import VAT, Excise Duty가 있을 수 있다.



부가세 (VAT)는 구입시 판매국가 현지에서 납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영국에 도착하여 통관시 부가세 (import VAT)납부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12개월안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 (under destination system).



다시말해 유럽 공동체 (EC) 회원국간 무역거래 (goods and services)에는 기본적인 요건 (VAT registered or not)을 충족하면 수입 부가세 (import VAT)가 면제 (zero-rated)되기도 하며, 아울러 수입 관세 (import Duty)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Non-EU 국가로부터의 수입거래시에는 수입 부가세 (Import VAT)는 영국내 표준세율 20% (UK standard rate)를 납부해야 하며, 수입 부가세 (import VAT)와 별도로 수입 관세 (Import Duty)도 납부해야 한다.



수입관세 (import Duty)는 통상 수입금액 (goods price + VAT)에 운송비용 (freight charges + shipping costs + insurance costs)을 더한 금액에 대해 품목별 (type of goods) 정해진 관세율에 의해 납부하게 된다. 물론 국가간 자유무역 협정 (Free Trade Agreement), 예를들면, 2011년 7월에 발효된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정 (EU-South Korea FTA)에 의해 수입관세가 면제되는 품목도 있다.



하지만, 담배 (tobacco), 술 (alcohol), 연료 (fuel)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내국 소비세 (Excise Duty)를 납부하게 되는데, 다른 유럽공동체 회원국 (EC member states)에서 수입하던지 또는 비유럽 공동체 국가 (non-EC countries)에서 수입했던 상관없이 무조건 내국 소비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필자가 계속 강조하지만, 영국의 조세 제도 (taxation system)는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1+6=10] 이 될 수도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1+6=7]이 아니고 [10]이 되는 이유는 영국은 모든 법이 돌에 새겨 놓은 것 (성문법 / 대륙법체계 / civil law system) 아니고 선례 즉, 법관의 판례가 법을 형성하는 관습법 (영미법체계 / common law system)에 의해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회계사 최무룡
WWW.ORGANICACCOUNTANCY.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6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9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6
379 아멘선교교회 칼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eknews02 2018.06.25 3561
378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예술칼럼(44) 현대미술은 '아름다움'이란 단어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2 - 나는 평생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 file eknews 2015.10.09 3564
377 유로저널 와인칼럼 프랑스 와인 기행 55 : 2015년 서울, 불멸의 와인 마데이라 file eknews10 2015.12.14 3567
376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인 유럽 체류 EU법따라 EEA패밀리퍼밋 eknews 2014.04.01 3572
375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실물경제와 미술 시장을 움직이는 손들 2 file eknews 2016.01.25 3578
374 영국 이민과 생활 2013년 영국비자와 이민전망 eknews09 2013.01.08 3580
373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회계사는 회계사가 아니다 eknews 2015.02.03 3583
372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비자정보] 영주권자 해외출입시 주의사항‏ 한인신문 2009.09.16 3585
371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32 : 프랑스 와인 자습서 제4장 부르고뉴(Bourgogne) – 5 file eknews 2014.09.09 3591
370 영국 이민과 생활 T2G취업비자 CoS발급 후 상황변동시 eknews 2014.12.16 3591
369 T1E사업비자와 학업 그리고 사업조건 eknews 2012.07.11 3599
368 옛날의 나는(X) eknews15 2011.10.09 3601
367 허유림의 문화예술 경제 칼럼 감정적 가치의 한계와 가능성 그리고 한국미술의 미래 file eknews 2015.11.30 3601
366 유로저널 와인칼럼 박 우리나라의 프랑스 와인 기행 10 : 프랑스 와인 자습서 – 1. 워밍업 그래서 나는 어떤 와인을 골라야 하나? file eknews 2014.03.04 3605
365 영국 이민과 생활 요즘 영국 취업비자와 그 가능 업종 eknews03 2017.09.19 3607
364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에서 결혼한 이후 한국에서 배우자비자 신청 eknews 2015.09.08 3611
363 빈나리의 개발도상국 뉴스 조지아 (Republic of Georgia) file eknews 2016.04.23 3616
362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생활과 우울증, 그리고 그 대처 방법 한인신문 2009.05.20 3617
361 오지혜의 ARTNOW Jeff Koons file eknews 2016.07.18 3621
360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2) - 여가활용 한인신문 2009.05.20 3636
Board Pagination ‹ Prev 1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